[기동취재반]최근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의 갈등해결 및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 운영을 둘러싸고 마사회와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이 주축을 이룬 반대대책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가세를 하면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외발매소 주민 문화시설로 탈바꿈
용산 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 향후 장외발매소 정책의 방향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당초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를 신축하면서 총 6개 층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회장 취임이 후 난항을 겪어왔으나 신설․이전․리모델링 등 장외발매소 관련 사업의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 장외발매소는 용산구 청파로 52(18,212.69㎡-지상 18층, 지하 7층) 총 18개 층 중 6개 층을 지역주민 전용 복합 문화공간(카페, 피트니스센터, 모임방 등)으로 제공하고 주민대표가 상주하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외발매소 혁신 모델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오래 전부터 경마산업에 부정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어 온 장외발매소의 기능과 운영 및 환경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장외발매소 개선을 위해 '비전 2022의 8대 실행계획' 중 하나로 채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장외발매소가 한국 경마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결코 적지 않다.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를 넘고 있으며 그 기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말 산업이 새로운 내수시장 승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육박하면 골프, 3만 달러 이상이면 승마가 대중화 된다는게 통설이다.
◆승마․경마 내수효자 馬산업 육성
아직까지 한국의 말 산업은 초보단계인 걸음마 단계여서 정부의 육성의지에 따라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말산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말 사육 마릿수는 920만 마리, 독일은 100만 마리, 프랑스 90만 마리 수준인 반면 한국은 3만 마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말산업과 연관 산업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적정한 수의 장외발매소 운영은 용인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 필요 이상의 규제가 가해지고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과 편견, 반감 정서가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에 수반되는 막대한 투자를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마매출과 직결되는 장외발매소가 매출 총량제에 묶여 신설과 이전은 물론 변경마져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서 말 산업을 기반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말 산업육성법'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주민 친화적인 문화시설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해결책 마련위해 고심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28일 1년여만에 교착국면을 보여 온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갈등조정 절차 등을 통해 반대대책위와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반대측의 무조건적 반대와 반대단체 분열에 따른 대표성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일부 층(3개층)만을 시범운영하여 반대대책위가 주장하는 부작용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방 여부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추방대책위는 인력을 동원, 장외발매소 입구를 봉쇄하며 경마고객들의 출입을 차단, 정상적인 시범은영을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마사회는 “선량한 주민들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반대대책위가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는 반대대책위와 수많은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 입장정원 축소 및 객장의 주민전용 공간 전환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마고객들에 대한 무조건 혐오와 배척으로 일관, 시범운영 마져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예로 개장 당시 극심한 주민시위와 반대로 진통을 겪었던 대구 장외발매소의 변신은 특히 놀랍다. 한국마사회 김재산 전 대구지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막연한 선입견과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지역 노인들이 굴삭기 앞에 드러누울 만큼 시위가 격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구지사장은 “지역민심은 개장 1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대구장외발매소가 지원한 체육시설 건립이 완공되던 날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며“대구장외발매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 ․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마매출의 72%를 차지하는 한국마사회 30개 장외발매소의 지난해 지방세(레저세 5,581억원, 지방교육세 2,232억원)납부실적은 총 7,813억원에 달한다. 장외발매소 한 개소 당 연평균 26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기여 효과가 참으로 크다는 것이다.
◆마사회 '지방세만 1조원' 지자체 복덩이
또한 2,232억원의 지방교육세는 급식비, 교사 임금, 학교 환경 개선비 등 매년 지방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재원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부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지역사외 환원한 장외발매소의 기부금은 지난 2013년 기준 총 37억원, 장외발매소 소재 복지시설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장외발매소는 기부계의 유명인사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한 체감 호감도를 높이는데 무엇보다 각 장외발매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헬스, 영어회화, 골프, 요가 등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 특성을 반영한 전국317개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70여만명의 주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고무적이다. 각 장외발매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발매, 주차, 진행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하여 약 6천여명의 직 ․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장외발매소 지방재정과 교육지원의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농축산 발전 및 농어촌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3,962억원 중 농어촌특별세 1,541억원, 특별적립금 2,270억원, 기부금 15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재원은 '경마를 통해서 발생'되고 매출액 중 72%가 장외에서 발생되고 있어 지역사회 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 세수 기여도에서도 압도적이다. 연 8조원의 매출 중 적게 22%에서 많게는 4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한해 경마팬이 납부하는 세금은 1조4000억원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삼성과 현대를 제외한 재벌들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더욱이 용산 장외가 문제될 경우 타 지역의 30개 장외로 확산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경마시행의 당위성'문제까지 야기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등의 지자체 복덩이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같이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추진과정서 인근지역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불편 유발 방지를 위한 발매소 이용객 전용 주차장 추가 확보를 비롯해 건물주변 주차안내 요원 배치, 불법주차단속, 시민들의 인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 박기성 지역상생 사업본부장은“기피시설로 여겨졌던 장외발매소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단순 경마시설을 넘어 문화․교육․체육이 융복합된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환골탈태 하고 있다”면서“결국 장외발매소는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달려있다.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