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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살인교사’ 김형식 구속 시한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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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팽모씨, 변호사 이르면 오늘 선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범 팽모(44·구속)씨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는 이르면 오늘 중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구속 시한 연장 없이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큰데다 살해동기 등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해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오는 22일까지 구속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허가서를 이날 오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시한 연장 허가가 받아들여진다면 만기일인 12일보다 열흘 뒤인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기소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빨라야 10월 말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 인력도 보강해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살인 실행범인 팽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계좌 등 분석할 자료가 많은데다 김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도 필요해 평검사 1~2명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가족을 포함한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필요시 수사진을 현장에 급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강제 소환조사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인의 접견도 차단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지난 8일에는 소환하지 않았다”면서“사유서 제출로 인한 수사에 큰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클리어(clear·분명히)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아 다각도로 분석·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 접견은 막을 수 없다. 통화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등 그들간의 관계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접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팽씨를 대변해 줄 사선 변호사는 이르면 오늘 중 선임된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9일)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형식상 하자가 있어 반려됐다. 오늘 오후께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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