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김형식, 묵비권에 조사거부까지… 수사 차질 빚나?

URL복사

검찰 조사거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변호인, 법원에 유치장 CCTV 등 증거보전 신청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 의원이 아예 검찰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검찰의 구속 만기일이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8일 “김 의원이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된 구치소를 경유해서 이날 오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유서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검찰에 할 얘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2차례 이상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의 경우 불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소환이 가능하므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전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지난 6월22일 오전 9시부터 7월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팽모(44·구속)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어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써 유치장보호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중에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하라. 저들(경찰)이 아는 것은 니 진술(바뀔 수 있는)뿐이다’는 내용의 쪽지 3장을 팽씨에게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묵비권에 이어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구속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3일 송치된 김 의원과 팽씨를 추가로 조사한다면 만기일인 12일보다 열흘 뒤인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