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제자 성추행 교수, ‘적반하장’ 명예훼손 고소 ‘패소’[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 유명 사립대 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셈이 됐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이던 A(27·여)씨는 2012년 5월부터 서울 한 유명 대학 한의과 S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다. A씨는 같은해 8월13일 한 협력업체의 초청으로 S 교수 등과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 일정 중에 가진 회식 자리는 호텔 지하 노래방으로 3차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S 교수는 A씨의 허리를 감싸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어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르키며 “한번 덮쳐보라”고 수치심을 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S 교수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교수는 9월18일 공동연구를 하는 다른 대학 교수의 생일을 맞아 A씨 등 5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A씨가 자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하자 S 교수는 식당 밖으로 따라나와 그를 가로막았다. 이에 A씨가 “교수님 딸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S 교수는 “나는 너랑 자고 싶다”며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S 교수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쪽은 A씨였다. 다른 대학원생들과 이 대학의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S 교수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 A씨는 같은해 12월 인터넷 한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S 교수는 적반하장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 이르렀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A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S 교수는 A씨에게 ‘실수했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연구비 용도로 받은 법인카드로 빵 등을 구입해 5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회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S 교수는“성추행 사건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A씨를 무고로 맞고소 한 상태”라며 “검찰의 객관적인 조사로 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 교수는 자신의 대학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2012년 12월 교내 성폭력 상담센터에 이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벌였으나 사실로 드러나지 않아 기각됐다”며“이번 판결만으로 성추행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정치,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