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전·현직 장교들이 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관피아' 척결에 나선 검찰이 '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3일 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외국계 군수업체 등에 군사기밀 수십 건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현역 공군 중령 박모씨와 소령 조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해군 대위 출신 프랑스 방산업체 국내 지사 임원 A(41)씨 등 외국계 군수업체 임원 2명 역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과 기무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장교와 군수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외국계 군수업체들이 예비역 장교 등 군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친분을 이용해 현역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 중령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 건의 군사기밀이 담긴 합동참모회의 회의록을 빼돌려 전역 장교들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계 군수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군사기밀에는 항만감시체계, 잠수함 성능개량 계획, 항공기 관련 항재밍(anti jamming)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통신 주파수와 중거리공대지유도탄 등 군의 ROC(요구성능)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와 같은 군사기밀이 담긴 회의록을 통째로 빼돌려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달 5~16일 방사청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부터 군수업체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벌여 왔다. 기무사가 이미 조사를 끝낸 현역 장교와 군수업체 직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압수수색한 공군기획참모부는 8조3000억 원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20조원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1조4000억 원대 공중급유기 사업 등 군의 대형 무기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수사당국은 차기전투기(F-X)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군피아' 비리가 국내 방산업체 등에서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4명이며 조사 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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