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93년 당시 “과거 일본군이 (종군위안부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인정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고노(河野)담화’를 뒤집는 뜻의 발언은 짙게 덧칠했던 아베 총리의 검은 얼굴을 드리우는 발언.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그동안 아시아 외교와 국내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국하원의 결의안 채택 추진을 계기로 ‘극우본색’ 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밤 고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노 담화에서)정의됐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그 증거는 없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파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이를 고노담화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고노 담화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총리 취임 직후인 작년 10월 중의원 답변에서도 과거 일본군에 의한 직접 개입 등 ‘협의(狹義)’의 강제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직접 강제가 없어도 광의(廣義)의 의미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고노 담화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부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나의 내각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는 않는다”고 표명했다. 당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외교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일본 총리실은 1일 발언이 작년 10월의 중의원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예상치 못한(총리실 관계자)’ 역풍(逆風)을 맞고 있는 것은 그의 발언이 지난 1월 미 하원에 제출된 종군위안부 비난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
마이클 혼다 의원(민주당) 등 7명이 지난 1월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구 일본군이 젊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일각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 담화 수정 요구가 나오고, 아베 총리의 ‘강제성’ 부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제적 논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의 1일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 아시아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일본측 문서 등을 통해서도 강제 동원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이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학계에서도 종군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이 강해지면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記述)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밖에 ‘강제성’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 때문에 파문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고노 담화’ 계승을 표명하면서 밝힌 기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1일 기자질문에 답변했지만, 외국 언론들은 이를 강제성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고노 담화 수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도해 파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만회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 하순 방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 워싱턴에서 종군위안부 비판 결의안의 채택을 막는 로비에 나선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세코 히로시게 총리 홍보담당보좌관도 한 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 “아베 총리가 1일 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이 취임 직후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 “(총리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확실히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5일 오전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도 출석,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의결이 되더라도 내가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입장을 거듭 확고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주당 오가와 도시오 의원의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뤄진 증언 중 어떤 것도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파문은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는 것.
이날 아베 총리는 또 “협의의 의미로서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다. 관헌이 사람들을 납치해 데려가는 강제성은 없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증언도 없다”고 구 일본군과 관청에 의한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에는 경제상황도 있었다. 본인이 나서서 그런 길로 가려고 생각한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중간에 개입한 업자가 사실상 강제한 케이스도 있었다. 광의의 해석으로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광의의 강제성’은 인정했다.
◆고노 담화란?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현 중의원 의장)이 발표한 종군위안부 조사 결과에 대한 담화. 제2차 세계대전 중 종군위안부 동원에 “구(舊)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담화 발표 4년 뒤인 1997년 조사를 담당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뿐 증언을 뒷받침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고노 장관도 같은해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가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문서는 없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한 것을 ‘강제성’이라고 정의하면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계기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우파 세력들의공세가 본격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