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김앤장 오간‘회전문 인사’로 어떤 견제도 없어
그런 와중에 지난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선 김앤장 문제점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영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국민행동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내용은 김앤장이 고문 등으로 영입한 정부 고위관료,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을 활용해 사실상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지만 어떤 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장은 "투기자본의 폐혜를 조사해 보면 결국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은 김앤장이었다"고 말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고문들이 정부 고위 관료로 영입됐다 되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하거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특히 김앤장 고문들의 출신 부처가 재무·세무·금융 분야와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임종인 의원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씨와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씨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한덕수 씨는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쳐 월급여 1천700만원을 받고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다. 이헌재 씨도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을 지낼 때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졌고 이후 김앤장에 들어갔다 다시 공직에 복귀한 케이스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 관료가 김앤장에 왔다 다시 고위관료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가 횡행하니 공무원 집단에서 김앤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김앤장은 한국사회의 성역으로 남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있다"며 "김앤장에 대한 검찰 또는 국회의 감시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의 ‘삼성’=김앤장
정.재계, 법조계를 총망라한 막강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김앤장의 권력은 국내 최대그룹인 삼성과 닮은꼴로 비견될 정도다. 실제로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엔 ‘김앤장이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오간다.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이 영입대상 인물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장화식 투기감시센터 위원장도 "둘 모두 막강 파워를 내세워 우리 사회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못하는 제국을 구축했다"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실제 김앤장이 오늘날 국내 최대의 로펌회사가 된 배경에는 철저한 조직구조가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김앤장은 로펌이긴 하지만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외국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룹을 갖춘 맨 파워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관료 출신이 고문과 각종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수사가 종결된 론스타 사건도 김앤장과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다. 참석자들은 이 부분에서 김앤장의 막강 권력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특히 임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 연출에 이헌재 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한 재밌는 영화"라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일개 재경부 국장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운 한편의 멋진 쇼와 같다"고 비꼬았다.
김앤장에서 세차례나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론스타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으나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의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시민단체와 각계에서는 론스타와 김앤장, 그리고 이헌재, 그리고 이헌재 뒤에 누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남아있다.
김앤장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베일 중 하나는 ‘대체 매출액이 얼마냐’ 이다. 그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그 증거는 입증할 수 없었다. 그것은 로펌은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수임료 신고도 제외돼 있어 정확한 매출액은 파악할 수 없다.
토론회 준비중에도 민변에 김앤장 저항 표시
단지 김앤장의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5일에 방송된 KBS TV 시사기획 <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앤장의 2005년 매출액이 무려 3천700억 원대에 달한다는 보도가 전부였다. 그리고 아무도 매출액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며 수익 분배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추가 설명도 따랐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김앤장 고문의 보수액도 낱낱이 공개됐다. 장하식 위원장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보수액은 최서 1천500만원에서 최고 2천200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치면 20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다. 한 법무부장관 출신의 경우 2006년 7월 월보수액이 무려 2억원에 육박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퇴직 판검사의 월보수액은 최저 5천만 원이며 지방법원 부장 출신은 최고 1억9천만 원이다.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봉이 23억원, 27억원이나 된다. 김앤장을 이끌고 이는 대표 변호사의 연소득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는다. 김영무 대표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600억원에 이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경한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현상을 단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능력과 노하우 만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법조인이나 국민이나 몇 명이나 되느냐"며 "사실상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의 막강한 권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여실히 입증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은 실로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김앤장의 저항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김앤장 소속 민변 회원이 ‘민변이 이런 토론회에 나가도 되느냐’는 항의 전화를 했고, 한 중견변호사도 토론회가 있기 전 세차례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도 한편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