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에 징역 2년6월 구형

URL복사

“개인적 이익 추구 위해 댓글 사건 계획적 폭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계획적으로 폭로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하려 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위법활동을 밝힌 공익 제보성이 강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0)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총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댓글 사건 제보는) 내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어도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의 추가기소는) 처벌의 한계를 느낀 국정원과 직원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수단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국정원을 배신하면 끝까지 처벌한다는 조폭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댓글 제보 행위는)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씨는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며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김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던 김씨를 국정원직원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2012년 11~12월 직원들을 미행해 집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하고 '원장님 지시말씀' 문건을 메모한 뒤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