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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서울대 망치사건’ 상습절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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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상습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둔기로 학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종전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중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올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에서 망치로 음대와 조예대 사무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213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도중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 학생 A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올 3월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서울대에서 상습절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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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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