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찬성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자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전교조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화한 단체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6만여명 중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했다”며 “이는 국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련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었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교사노동조합인 국제교육연맹(EI)에서도 전교조의 법적지위 보장을 요구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헌법 가치와 국민 상식을 반영한 판결이 내려지리라고 믿는다”며, “김명수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찬성했던 과거 발언을 사과함으로써 진보교육감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우선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