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을 지내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는 중에 최장집 교수의 ‘보수집권 수용론’에 대한 최근 발언이 단연 화제였다.
용기 있게 어려운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에서부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동안 최장집 교수는 어려운 시절에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서명교수의 한 분으로 존경받아온 진보적인 교수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 같다. 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고 여길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는 근년에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적잖게 발표해 왔다. 그의 지적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서 일정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최교수로서는 그 연장선에서 최근의 정세흐름을 반영해 보수세력의 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세력의 무능과 실정에 국민이 실망해서 보수세력을 지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민주사회에서 그런 정권교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듣지 못해서 깊은 속뜻을 알 수 없지만 외견상으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장집 교수의 태도는 매우 심한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으며 역사의 역류를 방치하는 패배주의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첫째, 최교수는 민주화세력의 무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권에 참여한 민주화세력은 극히 일부인데도 전체 민주화세력의 무능으로 확대하고 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수구정치세력들과 차별성을 가졌고, 386운동권의 일부가 정권의 핵심으로 활동했지만, 그 세력 역시 전체 민주화세력의 대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범민주세력, 즉 민주화운동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세력의 한 사람이었을 뿐, 민주화세력를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교수가 이를 민주화세력의 무능으로 파악한 것은 그들 집단의 정서와 경향이 민주화세력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l해 힘써온 민주화세력과 관념적 과격성과 권력지향적인 세력 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피눈물이 어려 있는 40여년의 민주화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은 권력지향적인 인물들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며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이었다.
극소수 민주화세력의 국정운영 실패를 전체 민주화세력의 실패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화역사와 투사들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민주화세력의 무능과 실정을 설사 인정한다고 해도 ‘보수집권 수용론’을 전개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인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참회와 반성의 토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역량을 다시 결집시켜 적극적으로 실천해가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런 진지한 노력도 없이, 분단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한국의 보수층의 집권수용을 예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만이다.
필자는 최교수의 좌절과 절망감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교수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선배가 취할 태도는 절망의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노력을 해보자고 호소하는 일이다.
최교수는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생활조건에서 유리된 흔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준엄한 역사의 명령에 자신을 내던지는 실천적 지식인이 될 지 고비길에 서 있다. 최장집 교수여, 절망과 싸워 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