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일부 국회의원들은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증설 불가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리배출 허용기준 9ppb로 해야
차명진 의원 등 28명은 지난 1월19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화합물 등 19종)의 종류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중 구리의 경우 배출 구리농도 9ppb 이상인 경우만을 특정수질유해물로 한다는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명진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는 산업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차명진 의원 등은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예는 없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무기물의 종류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을 참고, 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에는 산업체 신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 90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이후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설이 포함된 공장을 허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초 동부전자는 충북 음성에 구리 공정이 포함된 비메모리반도체 공장설립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정부는 경제 회생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률까지 개정, 설립을 허가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2003년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무방류시스템 등 친환경 시설이 갖춰진 경우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환경부는 같은해 9월 특별대책지역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천개 협력업체 10만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79.3%의 도민들이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규택 한선교 박찬숙 김애실 차명진 임해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번도 환경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친환경기업으로 ‘2004 국가환경경영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하이닉스 공장의 정화된 폐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환경 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지사는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천이 맞다”며“청주인구는 63만, 이천인구는 19만이다. 인구밀도도 청주가 이천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청주의 기업체는 5,200개, 이천은 1,800개며 청주 도시화율은 100%, 이천은 고작 18%에 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23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열린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범도민쟁취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결의발언에서 “중국 공산당 조차도 하이닉스에게 와달라고 하는데 대통령님과 장관님들, 대한민국 정부는 하이닉스를 이천에 있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내쫓으려 한다”며“이천의 문제도, 하이닉스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어려운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을 이기고 무궁한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천 하이닉스 증설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돈 이천시장도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측이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해 증설안을 검토한 결과 비수도권(청주)에 설치 될 제1공장은 올해중에 증설공사가 착공 되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키로 한 발언은 국가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졸속 정책”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조 시장은 또 “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이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9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세계 3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며“이를 위해 13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6,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3,000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용토지 활용·기본인프라 구축
하이닉스반도체측은 오는 2010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자해 12인치 공장 3개동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2008년부터 1개동을 시작으로 매년 1개동씩 2010년까지 3개동을 증설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천 본사가 있는 공장 2곳에서 각각 8인치와 12인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청주 2곳에서 8인치를 미국공장 8인치, 중국공장 8인치, 12인치 등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는 12인치의 경우 이천과 중국공장 2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이닉스는 이와함께 급변하는 반도체시장으로 인해 생산차질까지 빚을 경우 생존경쟁에서 탈락할 위협까지 느낄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하이닉스 관계자는 “물과 전기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R&D 인력, 채용 등이 유리한 이천에서 공장이 증설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무엇보다 이천공장 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를 활용할 경우 당장이라도 필요한 공장 2곳 정도는 증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