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행정의 대명사 高建 시장 퇴진론
서울시-장개협-SK 삼각 커넥션 과연 진실인가
| 전시행정의 대명사 고건 시장은 수도 서울 천만 시민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 2화장장 문제와 조급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은 앞으로 20~30년 후에 닥치게 될 재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개발논리로 우리 후손들은 환경재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본지는 고건 시장의 4년 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복마전 또는 전시행정의 실체를 취재하여 진단한다. <편집자 주> |
전통적인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일어 어느덧 화장수요가 50%에 다다랐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설(벽제 시립화장장)만으론 무리가 따른다며 화장시설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대규모 화장장을 계획했다.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이 제 2화장장 부지로 선정됐으나 관할 자치구와 주민들은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 2화장장 건설은 서울시-장개협-SK간의 삼각 커넥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건 시장은 없다
대규모 화장장 건설은 추모시설 확충이라는 서울시의 중장기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을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책임자인 고건 시장은 시의 중장기 정책인 화장장 부지선정과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있었다. 화장장
부지선정에는 시민단체인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이하 장개협)를, 건설은 SK를, 그리고 추진은 서울시와 장개협, SK가 공동으로
만든 추모공원추진협의회(이하 추건협)를 앞장세웠다. 20기의 화장로와 5만위를 안치할 납골당을 건설하고, 종합적인 교통 및 환경대책을 마련해야할
대단위 사업에 고 시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울시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를만 하다. 고건 시장과 서울시는 정책 결정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다. 서울시의회 김주철 의원은 “고건 시장 취임이후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위원회가 급조된다”며, “고 시장이 위원회를
자주 활용하다보니 실·국장급도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임시로 설치하는 일이 잦다”고 주장했다.
주민 외면, 지자체 무시
제 2화장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식적 행동을 보인것은 부지선정 발표가 있기 5일전이다. 지난 7월 4일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로부터 고건시장이
만나고자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초구가 화장장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애기를 듣고있던 조 구청장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협의하려는 것인지,
통보하려는 것인지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결국 조 구청장은 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 2화장장 부지가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부터 5일 후인 지난 7월 9일 고 시장은 원지동이 화장장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초구청장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다.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맞춰 화장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더욱이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수용하는 자치구와 주민들의 협의는 화장장 건설의 전제 작업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현재까지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있다. 울산시장은 올해 1월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화장장을 유치할 구와
군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북구청장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동의하면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북구는 후보지 11개소가 소속되어
있는 6개 동의 주민대표를 일본 등 외국의 시설을 시찰하게 하고, 해당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으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비록 투표 결과, 유치를 찬성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었지만 울산시가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엔 이견이 없다.
반면 고건 시장과 서울시 그리고 추건협, 이들 중 누구도 이와같은 민주적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부지선정 발표가 있은 후, 서초구민들은 부지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고건 시장 퇴진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에 고 시장은 시장 공관을 화장장
옆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하며, 반대여론을 잠재우려했다.
하지만 고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나게 되고, 다시 서울시장에 입후보하지 않는다고 밝힌 고 시장은 화장장이 완공되는 2005~2006년도에
화장장 옆 공관에 살지 않아도 된다. 고 시장이 여론에 밝힌 ‘화장장옆 공관 설치’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았다.
장개협은 서울시의 전위부대
서울시는 부지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위해 추건협과 공동으로 작업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말 부지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나. 결론부터 밝히자면 부지선정은 시작부터가 잘못 되었다.
부지선정은 선정 주체나 선정기준, 그리고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고 시장은 지난 8월 9일 담화문에서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1번으로 추천한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을 서울 추모공원부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서울시의 ‘서울추모공원 기본구상안 확정 및 도시계획 공람 공고’에서 “장개협은 시민의견을 수렴, 추모공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라고 밝혔다.
도대체 누가 부지선정을
했는가. 부지선정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13개 후보지를 추천하고 이를 추건협의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건협을 공동으로 출범시킨 장개협이 부지선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장개협이 서울시의 중장기 정책인 제 2화장장 건립의 부지를 선정할 만큼 전문적 지식과 공신력을 갖춘 단체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장개협은 (주)삼양사 김상하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나 자문위원, 학술분과위원이 등이 38명에 달한다. 이들 중 화장장 부지선정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들은 6명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전문인들로 심지어 성형외과 원장이나 탤런트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화장장 건설을 맡겠다는 SK그룹 손길승 회장과 고건 시장이 장개협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개협의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장개협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