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檢 'STX 뇌물수수' 송광조 前 서울국세청장 소환

URL복사

자녀 명의로 '1000만원 수수' 의혹…사전영장 청구 검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STX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STX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10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청장은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나 편의제공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STX측 전직 고위 임원이 송 전 청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전달한 정황과 관련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빠졌던 해운, 조선 등 주력 계열사로부터 집중적인 세무로비를 받았거나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송 전 청장은 CJ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의혹이 짙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할 수 없자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고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STX그룹 측으로부터 10만달러(1억여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X는 2011년 하반기 당시 사내 인재 양성 일환으로 해외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유 전 사장의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10만달러를 지원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공사에서 퇴직한 2011년 6월 이후에 10만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를 약속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이 STX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시점이 퇴임 전인 경우 형법상 수뢰죄, 퇴임 후인 경우에는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 전 사장이 재임 시절 STX에 대한 대출, 지급 보증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