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STX 뇌물수수' 송광조 前 서울국세청장 소환

URL복사

자녀 명의로 '1000만원 수수' 의혹…사전영장 청구 검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STX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STX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10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청장은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나 편의제공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STX측 전직 고위 임원이 송 전 청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전달한 정황과 관련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빠졌던 해운, 조선 등 주력 계열사로부터 집중적인 세무로비를 받았거나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송 전 청장은 CJ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의혹이 짙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할 수 없자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고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STX그룹 측으로부터 10만달러(1억여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X는 2011년 하반기 당시 사내 인재 양성 일환으로 해외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유 전 사장의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10만달러를 지원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공사에서 퇴직한 2011년 6월 이후에 10만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를 약속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이 STX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시점이 퇴임 전인 경우 형법상 수뢰죄, 퇴임 후인 경우에는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 전 사장이 재임 시절 STX에 대한 대출, 지급 보증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단독] “물 좀 가져오라며 고성”…천안시의회 A의원, 상습 갑질 의혹 폭로 잇따라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사 개입과 조직 내 위압, 정서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직위 기반 갑질'이 만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된 폭언·공개 모욕…공무원들 "트라우마 호소" 복수의 천안시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의원은 평소 회의나 공식 일정 중 다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디서 감히”, “말대답하냐”, “반성하라” 등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전한다. 문제는 구체적 지적 없이 감정적 고성과 조롱 섞인 발언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한 간부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주는 식의 발언은 단순한 꾸짖음을 넘어 인격 침해”라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두통, 위장장애 등 신체화 증상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A의원의 과도한 지시는 때로는 공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요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가져오라”는 식의 명령은 물론

문화

더보기
'서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광복 80주년 기념 정책포럼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제4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의 공간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되짚고, 향후 100년을 향한 서울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책포럼은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사회를 맡고, △김시덕 도시 문헌학자의 ‘광복 이후 서울의 공간적 변화와 역사적 의의’ 주제발표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의 미래 변화와 준비’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시덕 도시 문헌학자는 ‘현대 서울, 시민들의 도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시덕 도시 문헌학자는 현대 서울의 탄생과 성장 과정과 시민들의 삶이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주목해서 설명한다. 특히 현대 서울의 정체성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던 왕조 시대의 수도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시민이 주인공인 민주공화정의 수도에서 찾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