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망분리 이후 철저한 실사·검증 거쳐 예비승인 여부 심사해야”
21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 승인이 이뤄질 경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국민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긴 것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외환은행노동조합,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 등은 20일 낮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 등 하나지주의 카드통합 작업에 대한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13년 3월18일 취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외환은행 독립경영 및 통합금지가 명시된 2.17. 노사정 합의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2014년 2월13일 국정조사에서는 고객정보의 물리적 분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환카드 분사는 하나SK카드와 통합을 위한 절차로, 2.17. 합의서를위반한 것인데다 금융위는 은행DB와 카드DB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분사승인을 내겠다는 것인 만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은 최근 은행 측이 ‘6월말까지 망 분리가 완료된 것이며, 정보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은행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인 검증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그 시점이 언제든 망 분리가 완료된 이후 엄정한 실사와 검증을 거친 다음 예비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예비승인 이후 곧바로 본격적인 통합작업과 대규모 자본투입이 있을 것이기에, 예비승인 심사에 앞서 고객정보의 물리적 분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당국이 카드분사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많다”며 “특히 각종 고발사건 등에서 정부가 하나지주를 봐 준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과 청와대 앞 진정서 전달에 이어 금융노조와 외환은행 노조는 저녁 7시 금융앞에서 분사승인 중단 및 노사정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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