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시스템 혁신이 예고되자 각 부처 내부 분위기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조직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의 경우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다.
해양경찰청 해체와 조직 기능 축소를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대통령이 이런 초강수를 둘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해수부의 한 직원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습 혼선을 빚은 해수부와 해경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해경 해체)의 여파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해수부 내 해사안전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해상관제(VTS)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실상 인력 이동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위에서 내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와 안전행정부의 인사·조직 기능을 떼온 행정혁신처를 거느리게 돼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의 한 과장급 간부는 "국가 운영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 산하에 정부의 인사·조직 기능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국정 운영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다른 국무조정실 직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가 오더라도 법제처처럼 고유 업무를 하는 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경제부처 직원은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 인사를 잘하면 된다"면서도 "결국 책임총리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데 대통령제 아래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리실 산하에 행정혁신처가 만들어진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에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된 '관피아 척결'이나 '공직사회 혁신' 방안에 대해 의문 부호를 표시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무시하고 유관기관 재취업을 봉쇄하면 오히려 함량 미달의 인물이 그 자리를 채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과장급 간부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보통 1급을 물갈이하기 때문에 2급들이 승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라며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제한됐으니 고위 공무원들의 시름이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시 민간 전문가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행정고시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노력만 하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만약 시험보는 학생과 특별 전형 학생을 5:5 비율로 뽑는다면 그 상실감이 고스란히 취업 시장에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과장급 간부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를 통해 민간 경력자를 뽑아왔는데 특정 분야 전문가라고 해도 막상 뽑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한 번 뽑으면 계속 같은 업무 부서에만 배치되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민간 경력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직원들은 향후 단행될 총리·장관급 인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조실의 한 직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민심 수습이 필요한 만큼 개각 폭도 크고 파격적인 인선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과장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태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