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대국에서 쓰레기대국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미비
환경선진국 독일에는 쓰레기 재생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소각로에 들어갈 쓰레기가 부족하다. 그러나 일본은 연간 6억톤의 산업폐기물과 5천만톤의 일반 폐기물을 안고 있다.
소각로는 독일은 50개, 일본은 관의 소각로 설비 및 행정부의 협력에 의한 민간 소각로 설비가 5천5백정도이고, 만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간이 소각로는 정확한 파악도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 폐기물을 땅에 매꿀 여력도 약 8년,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은 3년안에 만원, 특히 수도권의 산업폐기물을 매꿀 곳은 1년안에 수명을
다한다.
환경선진국 독일과 후진국 일본
양국이 계획한 쓰레기처리 문제는 너무나 틀리다. 독일은 세계에 제일 먼저 환경을 배려한 자원순환형의 경제를 구축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일부기업을
제외 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 무책임한 법제도를 이용해 대부분의 기업이 돈만 벌고 쓰레기만 만들어 내는 경제구조이다.
일본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생산활동에 투입한 자원과 제품은 96년에 22.4억톤, 재생·활용된 것은 약 2억톤, 생산자원의 재이용률은
약 10%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본경제성장은 2010년에 멈추고 GDP(국내총생산)는 마이너스 0.6%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환경을 배려한 경제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숨이 막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본다면 첫째 독일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환경을 중요시 여겨 EMS, ISO 등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100%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도 이에 잘 따라주고 있다.
예를들면 포장지, 물건박스의 재이용은 전부 생산자와 판매자가 책임수거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지를 만들지만, 이런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기업이 돈을 들여 절대로 그런 포장지를 만들지 않는다.
독일은 장을 보러 갈때 자신의 가방이나 봉지 등을 갖고 가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포장지를 많이 사용한다. 일본인들은 집앞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만 뒤를 가보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있는 쓰레기산 풍경이 즐비하다.
독일과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이후 함께 경제대국이 되었다. 양국은 관료들이 우수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높다. 그러나 지금 양국은
환경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갈라졌다. 독일이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배워야할 점은 너무 많은 것이 진실이다. 일본은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없다.
일본의 환경대책 있나?
연간 4억톤이나 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제로엔미만의 폐기물은 ‘후생노동성’에서 보관하고, 제로엔이상은 ‘통상산업성’이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대체 누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것에 어느 정도까지 합리성이 있나?
일본은 유리PET는 일부 재이용하고 있고, 프라스틱은 재이용을 생각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노동후생성에서 관리,
아무 산 아무 바다에 묻어버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리만은 반영구적으로 재이용되고 있다. PET(음료를 넣은 프라스틱의 한종류)도 훌륭하게
재이용 하고 있는 자원이며, 프라스틱은 약 900도에서 소각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제로이다.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람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은 일본 사회에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며
재활용 개념도 명확히 하지 않다. 이러한 법체계는 관료들의 태만과 학습 부족, 노동후생성과 통상산업성의 권력싸움과 행정업무 태만이 원인이
되었다.
산업구조심의회는 ‘폐기물재활용회가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실현한 사회’에 관해서 보고서를 통상산업성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을 재이용하는 원재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은
만들지 않는 방법, 중고부품의 재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산업성으로서는 조금 진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배려하는 사회구조로의 전환 시급
2001년부터 실행된 가전재활용법은 조금 진보했지만 대상품목을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에 국한하였다. 소비자가 2500엔부터 5000엔을
지불하고 판매점, 시, 구, 동에 가전 제품을 갖고 가면, 시, 구 등은 제조회사에 되돌려 보내고 , 업자는 재이용, 폐기 처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네가지 품목은 동경도 23구에서만도 연간 30~40만개가 폐기되는데, 방대한 폐기가전 재이용조직에 필요한 것은 법과 함께 민간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환경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관은 프로젝트의 입찰에서도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에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당선시키며, 블루엔젤마크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도 있다.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서방국가에 못지 않게 환경을 배려하는 기술을 개발해 부품제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평가할 만한 실적도 올리고 있다.
이런 일부 기업체가 일본 전체로 결집되기 위해서는 법과 과세의 내용이 너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서방국가에 한참 뒤져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조직인 것이다. 조직, 구조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없는것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에 코스트 흡수력이 없고, 환경기업의 번창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속히 환경배려 기업이 수익이 나도록 법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10년후 일본은
일본의 행정운영 자세를 보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겠다는 전략이 보이지가 않는다. 전략이 없기 때문에 방향도 못잡고 단기적인
정책실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자신들이 자부한 경제도 실패해 ‘환경오물대국’이 된 것이다.
그것에 비해 독일은 여당이나 야당, 국민이건 관료이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도 모두 국가를 의식해서 행동, 행정을 행하며, 자신들의 이익집합체로서의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전체, 국가전체로서 독일의 모습을 일본, 일본인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소개한 산업구조심의회에서는 환경문제를 대책없이 이대로 방치 한다면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은 멈추게 되고 반면 만약 일본이 구조개혁,
자원재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고취하며, 폐기물의 분별처리 엄하게 법을 정비한다면 GDP는 1.5%안정성장유지하며, 2020년에는 약
600조엔을 넘는다고 예측했다.
세계 어떤 나라, 어느 기업의 예를 보더라도, 예외없이 환경을 배려한 만큼 성과도 이익도 개선되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일본은 정확하게
일본의 환경을 세계톱수준으로 높여,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 그러나 일본국가 관료 즉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세,
행동, 생각은 필자가 아는 한도내에서 얘기한다면 “1000년전하고 크게 틀린것이 없다.”
舞豚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