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가 선장과 승무원 등 1차 책임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증축과 초기부실 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째인 15일 선장 이준석(69)씨를 비롯해 승무원 등 15명을 살인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들 외에도 김한식(72) 대표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 구명장비를 부실 점검한 업체 임직원 3명 등 2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선박의 고박장치를 허술하게 한채 운항하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하역업체 우련통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박 증축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이후 수리 및 증축으로 좌우불균형 등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증톤을 설계했던 설계업체와 공사를 맡은 CC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일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
합수부는 CC조선소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업무용 이메일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설계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 불법 증개축 여부와 대급지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의 수사도 초읽기?
합수부는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합수부는 그동안 수사의 파트너인 해경에 대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통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해경의 수사는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의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골든 타임'을 낭비하는 등 초기 대응 부실과 구조 과정에서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색·구조작업에서 나타난 민간업체 '언딘' 등과의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의 해경에 대한 고강도 감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해경청에서 1차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국토·해양감사국 1과와 4과 21명 내외가 참여한 감사단은 지방청과 해양경찰서,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과 안전관리 실태 등 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해경의 시차별 조치 사항과 상황보고서, 헬기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의 도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선박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규정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운항관리 규정, 해양사고 발생 때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합수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현재 청해진해운 관련자와 구명벌, 고박, 운항관련자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면서 “(해경의) 구조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