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세우자고 밝힌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과 민간재난방지전문가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심 최고위원은 1일 ‘국가안전재난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최고위원은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셀프개혁을 하겠느냐”면서 “눈치 보며 적당히 하다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간의 경험으로 체득해 아는데 어떻게 타파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어 정부에 들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면서 “해양경찰과 갈등이 있는 것 알거다. 역할분담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중앙기구는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현장조직들이 감시·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잘못 만들어졌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누구도 건의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