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충북 청주로 결정하자 경기도 이천시가 강력 반발하는 등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군수, 경제단체장 등 200여명은 수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이닉스 관련 도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이닉스가 2007년도 중 비수도권에 1개공장,2008년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이천시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측은 24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비수도권(청주)에 설치 될 제1공장은 올해중에 증설공사가 착공 되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병돈 이천시장도 24일, 직접 하이닉스측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긴급 대책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였다.
조 시장은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가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졸속 정책”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또 “이는 경제를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특히 그는”이 같은 발언을 한 경제부총리는 부총리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조 시장은 “26일에는 당초 계획했던 상경집회를 강행하고 직접 삭발식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보다 강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조병돈 시장과 김태일 시의회 의장, 의원 등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이천 하이닉스를 증설하라”, “하이닉스 외면하면 일본, 중국 박수친다” 등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시민들은 건물 및 상가에 대자보 부착과 야간 촛불시위, 검은리본 달기 등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위해 공무원과 19만 이천시민이 똘똘뭉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천시범시민대책위원회 최병재 사무국장은 “26일 삭발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자가 200여명을 넘어섰으며 행사당일 추가로 300여명 이상이 삭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의 집회에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4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관계부처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을 발표하기로 해 놓고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행위”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천 시민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고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 췄다. 시민 윤모씨(32·이천 백사면)도 ‘정부는 그 동안 결정을 수 차례 미뤄오면서 이천시민들을 우롱해 왔다’며 ‘특히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열망해 온 이천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기도 지사와 의원, 시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병돈 이천시장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경제를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조병돈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
Q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많은데?
A 하이닉스는 다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기업중 하나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세계반도체 업계에서 9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2010년까지 세계3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 특성상 지금부터 차세대 사업에 대한 증설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이닉스에서 이미 13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6,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수도권외지역(청주)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Q 사실상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불허방침이 노골화되는 양상인데?
A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 시민사회단체에서 하이닉스 공장증설은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비수도권의 반발과 허울뿐인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이천공장증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 대통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공장증설을 허용치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 23일, 24일 정부관계자의 연 이은 수도권지역 공장불허 방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이 수도권이긴 하지만 인구19만의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인구밀도도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인데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수용할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입니다.
Q 환경부의 환경오염 논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A 그동안 환경부가 구리(cu)배출을 문제삼고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기준도 없이 자연상태에서도 일정량 있는 구리(cu)에 대한 지나친 규제입니다. 전문가들도 미량의 구리(cu)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성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이닉스는 음용수 허용기준치의 20분의1수준으로 이를 낮춰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히 구리가 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13조원을 투자하면 3,000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허용해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Q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수정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3년에 지어졌고, IMF전에는 2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때 부도설도 나돌았지만 뼈를 깍는 구조조정으로 기사회생해서 지금의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9,5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연구원 1,700명 모두가 이천공장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입장만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국가대표 반도체기업입니다. 세계시장의 선두 자리를 놓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싸우는 기업입니다. 한번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무리한 요구를 대고 억지를 부리며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허울 좋은 균형발전을 내세워 이천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성을 잃지 않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부의 올 바른 판단이 있기를 19만 이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