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물

대표발의 법안 43건중 반 통과돼 성과1위

URL복사
국내 굴지의 C일보는 지난 1월22일자 신문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가늠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중 주목할 대목은 대표법안 발의 건수와 발의법안통과 건수 순위이다.
이 숫자는 17대 국회가 시작한 2004년 6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통계인데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기로는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이지만 발의건수에 비해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건수는 열린우리당의 박상돈(朴相敦 58)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으나 박 의원이 발의건수가 43건이어서 정 의원의 발의건수 61건에 비할 때 통과된 비율에 있어 단연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07건을 대표 발의한 안영옥 의원은 그중 20건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률이나 가결건수가 높다는 것은 법안에 대한 대표발의자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입법활동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일진데 49%의 가결률은 특기할만하다.
공직 생활 때에 뛰어난 실적 올려
이외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 대기중인 법안이 7건이 있고 몇차례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 불원 51.2%의 대기록까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공인중개사 간판에 실명(實名)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등이다.
박 의원은 ‘추진력이 강하고 아이디어 맨’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공직생활의 좌우명도 ‘1시간은 결재에 쓰고 7시간은 창의적인 업무에 쓰자’고 할 정도다. 보령시장으로 있을때 진흙을 활용한 ‘보령머드축제’를 기획했고 이 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하나로 발전했으며 이 지역에서 나오는 머드상품은 ‘머드코리아’라는 브랜드로 세계화를 꿈꿀 정도다.
또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한부’서산 시장을 지낼때에 13년이나 끌어온 서산 천수만AB지구 어민피해보상 문제를 타결짓는 소신행정을 펼쳐 높이 평가됐다.
반값 아파트의 허구성 밝혀
국회예결위원으로서의 성과는 매우 크지만 충청선(조치원-보령)철도사업(약3조원)과 예산-야목 철도신설사업(3조)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결정을 비롯 천안시내 중심을 흐르는 천안천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140억원의 확보를 비롯 괄목할 성과를 올리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 한편 그의 정치행보는 매우 신중하며 일말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 사수파와 신당추진으로 갈라지는 열린우리당내에서 박 의원은 “새 차를 뽑아 좋았는데 차가 고장나 지금 엔진설계까지 해야할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우리가 비상할 절호의 기회로 신당선언의 기회가 돼야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비유하고 있다.
일찍이 작전통제권 환수반대 운동이 야당중심으로 번졌을때 ‘자칫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당과 야당을 분리해 몇몇 의원과 별도의 모임을 결성 전문군인 출신으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한편 ‘반값아파트’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에는 그 허구성을 자신이 개정한 주택법을 예거하며 제시하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다.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육사28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청와대행정관, 아산군수, 대천·서산시장 충남도청 기획정보실장,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당제4정조위원장·건설발전특위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