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가짜 물류계약’ 이사·법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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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현대글로비스 이모(50) 이사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이사와 현대글로비스 법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에 149차례에 걸쳐 모두 99억446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이사는 수출물류팀장 재직 시절 중고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C사의 국내대리점인 Y해운 사이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증가 뿐만 아니라 운송대금의 2~3%를 수수료로 챙겨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 글로비스 물량의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대글로비스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의식해 현대차 부품 수출업무 외에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영업 영역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또 국내 신차 운송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던 C사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C사는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Y사는 글로비스와 거래를 트면 더 많은 수출물량 받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이외에 다른 거래선이 있다는 형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Y해운 측은 "F사는 현대글로비스와 형식적인 거래관계였고 손해 본 것이 없으며 권 회장은 F사와 주식, 경영 등에서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매출증대를 위해 포워더(forwarder)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현대글로비스가 C사에 요청했고, C사는 국내 신차 수송을 위한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현대글로비스의 제안이 있었기에 유대 강화 차원에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SPC삼립 압수수색…고용부·경찰 80여 명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李 대통령, G7 순방 첫 일정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름철 폭우 대비 부산 상추 생육동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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