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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간첩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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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를 기소한 건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김 과장은 가본인 중국 공문서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과 19일 각각 김씨와 김 과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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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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