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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교안 떡값보도’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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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이른바 '떡값보도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김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일보 측이 신청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일보 측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 X파일 사건 및 삼성특검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 한국일보 측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신청취지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다만 삼성 X파일 및 삼성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이나 감치, 구인이 가능한 만큼 김 변호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변론기일이 열리는 내달 30일 법정에 출석해 황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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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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