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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공익법무관 119명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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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소송 대응 강화, 소외계층 법률서비스 확대

[시사뉴스 간신철 기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19명을 신규 임용하고 250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이 더욱 복잡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 대검, 일선 고·지검에 공익법무관 22명을 증원 배치해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일선 소송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보훈청 등에 18명을 증원 배치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근로복지공단 등에 17명을 신규 배치해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오산, 전북 익산, 경남 김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3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아울러 대검 및 전국 26개 검찰청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경기 여주·충남 천안·전북 군산지청까지 확대해 공익법무관 3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들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오는 8월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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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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