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체포[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나온 김 과장을 상대로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 측의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나머지 문서 2건의 발급에도 관여했는지, 상부에 보고 또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또 지난 5일 저녁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문서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17일 오후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김 과장에 대한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단독] “물 좀 가져오라며 고성”…천안시의회 A의원, 상습 갑질 의혹 폭로 잇따라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사 개입과 조직 내 위압, 정서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직위 기반 갑질'이 만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된 폭언·공개 모욕…공무원들 "트라우마 호소" 복수의 천안시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의원은 평소 회의나 공식 일정 중 다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디서 감히”, “말대답하냐”, “반성하라” 등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전한다. 문제는 구체적 지적 없이 감정적 고성과 조롱 섞인 발언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한 간부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주는 식의 발언은 단순한 꾸짖음을 넘어 인격 침해”라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두통, 위장장애 등 신체화 증상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A의원의 과도한 지시는 때로는 공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요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가져오라”는 식의 명령은 물론

문화

더보기
'서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광복 80주년 기념 정책포럼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제4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의 공간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되짚고, 향후 100년을 향한 서울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책포럼은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사회를 맡고, △김시덕 도시 문헌학자의 ‘광복 이후 서울의 공간적 변화와 역사적 의의’ 주제발표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의 미래 변화와 준비’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시덕 도시 문헌학자는 ‘현대 서울, 시민들의 도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시덕 도시 문헌학자는 현대 서울의 탄생과 성장 과정과 시민들의 삶이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주목해서 설명한다. 특히 현대 서울의 정체성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던 왕조 시대의 수도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시민이 주인공인 민주공화정의 수도에서 찾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