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경제전망이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적은 부진했다. 언제나 연초에는 주요 연구기관에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라는 희망을 안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전망치가 엇갈리자, 이제는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각 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전망을 ‘하락’으로 점쳤다. 대부분이 올해 경제전망치를 4.2%~4.5%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4.4%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더 점수를 낮게 잡았다.
경기전망 ‘비관적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제 활력의 조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특히 미국 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의 둔화, 국내경기 불투명 등으로 인한 내수회복세 둔화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4.0%, 하반기 4.7%로 연간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0%로 추정된 것과 비교할 때 경기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포함시켰다. 한국은행은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올해 수출 및 설비투자,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둔화돼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민간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는 4.3%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가각 4.2%와 4.0%, 한국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3.8% 성장을 예견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적인 하락추세와 함께 경기 순환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상승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떠받치지 못하는 현상과 맞물려 주력산업인 IT부문의 국내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가 작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실질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보는 올해 경기는 더욱 비관적이다. 한국경영자총엽회가 매출액 상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대라는 응답이44.8%가 가장 많았고 4% 미만이라는 대답도 무려 51.8%나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 한국경제의 최대이슈로 ‘경기회복 여부’(70.3%)라고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도 49.6%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전망도 부정적이다. 갤럽 국제조사기구가 5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경제전망 조사결과 한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10% 뿐이었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은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오락가락 정책’ 경기침체 키워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경기 둔화,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여건변화가 가계 및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판이다. 특히 경기부진과 금리 상승 기조와 맞물리면서 금융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가 크게 늘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는 북핵 문제, 대선 등 어느 때보다 대형변수가 많은 해다. 전문가들은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경기하강이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경제회생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 의견이 75.9%에 해당한다는 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경제회생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대선주자로 이명박 씨가 큰 폭으로 지지를 얻는 것도 경제회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바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경제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선심성 정책들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국정운영의 리더쉽이 취약한 현실에서 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1987년을 제외하면 대선이 있는 해에 기업들의 투자가 소극적이었다. 특히 신규투자의 경우 1992, 1997, 2002년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정치논리에 경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가지 아이러니 한 점은 최근 환율급락으로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경기전망은 어둡지만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강세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경제력 강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율하락으로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번엔 맞을라나” 경제전망치와 실적치 오차 커
국내 대표적 경제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이 현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율 전망치는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재조정하기 급급하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의 전망이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은행과 민관 경제연구소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오차는 최대 4%포인트에 달했다. 2002년 연구기관들은 4%의 안쪽의 성장률을 점쳤지만 실제 그해 성장률은 7.6%에 달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2001년에는 반대로 연구기관들이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점쳤으나 그해 실적치는 3.8%에 달했다.
그래도 2005년과 2006년에는 비교적 오차편이 적었던 편이다. 하지만 추세 진단에는 오류기 있었다. 2005년 말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4.8% 성장을 전망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내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상반기에 6% 가까운 성장을 한뒤 하반기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 들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확한 경제전망치를 내놓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국제유가나 세계경제 같은 외부변수나 북핵 사태 같은 돌발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외북의 환경에 민감한 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의 특징이 경제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전망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연구소들의 오차 범위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전망은 정부의 경제운용이나 기업의 경영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