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에 걸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과 책임규명에 실패한 '반쪽짜리'수사라는 호된 질타를 면치 못했다.
검찰은 7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전 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 측과 유착돼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의 매각을 추진했고 론스타 펀드도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행위가 드러났으며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로 불법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몸통으로 지목돼 온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경제수석,재경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의 책임은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를 줬다는 강한 비난을 면치 못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었던 이 전 부총리는 은행법상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요건이 있는지 등을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진념.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등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몇 개를 뽑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강한 질책도 함께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가 실제 매각결정의 몸통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개입과 론스타 측 책임에 대해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채 '반쪽짜리'로 실체규명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반쪽짜리 론스타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과정 전체가 총체적인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전한 뒤 "하지만 검찰은 외환은행의 매각결정과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정작 중요한 불법행위의 책임 주체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년간 론스타 의혹을 제기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 국민행동'도 "이제부터 여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론스타 사건은 이미 드러난 대로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관계자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실세들인만큼 마땅히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매각자체가 불법으로 밝혀진 만큼 원천무효를 통해 론스타는 투자원금에 법정이자만을 받고 한국에서 발을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는 매각 승인 직권 취소"라며 "금감원 의지가 있으면 지금 나타난 자료만 봐도 직권 취소 가능한 것이지 굳이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변호사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검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경실련도 '외환은행 매각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사전계획에 따라 경제관료와 은행장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해 불법매각된 충격적 사실을 개탄한다"며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 당사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