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4일 정기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행한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53) 의원의 질문은 의례적인 인사를 빼고 지난 8월13일 성인용 오락으로 1억여원의 빚을 지고 자살하고 만 30대의 한 선거구민의 유서로 시작되는 쇼킹한 내용의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질문 시종 ‘바다이야기’와 얽힌 성인용 오락과 관련한 핵심 문제점을 거론, 이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불법정책의 결과”라고 매도했다.
답변서두에 불법 성인오락의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던 한명숙 국무총리가 말문이 막힌 대목은 이 의원이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 “대통령께서 개라고 비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한 총리가 책임소재와 관련한 질문으로 해석하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궁한 답변을 하자 이 의원은 “항상 컴퓨터 앞에서 댓글하는 대통령이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수십통의 건의문을 봤을터인데 개가 안 짓더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개탄.
“바다이야기 보는 총리 시각 틀렸다”
이 의원은 덧붙여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자’는 노 대통령의 말도 인용 “혹시 청와대와 관련한 친인척이나 권력실세들이 수업료 받은 것 아니냐 국민들이 잃은 돈을 수업료로 받은 것 아니냐”고 물어 한 총리를 난감케 했다.
본론에 들어간 이 의원은 한 총리가 ‘바다이야기’사건을 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점을 두가지로 요약 지적했다.
“첫째 슬롯머신과 똑같은 형태인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오락기임을 알면서 이 오락기들을 심의 통과시켰다”.
“둘째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를 적격 처리하고 정부투자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 예금담보 확인도 하지않고 발급해주는 불법행위들이 사전적으로 전제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마사회, 인터넷 베팅 통해 안방투기 부추겨”
이 의원은 업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300억원에 이른다는 검찰의 추정을 뒤짚고 훨씬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고 “이 막대한 로비자금으로 정치인,권력실세 관료들에게 회유협박 결탁했다”며 결론적으로 “바다이야기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불법정책이며 권력형 도박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불법상품권 발행업체인 싸이렉스의 김태진 회장을 거명, 그가 방송통신대학 발전후원회의 이사임을 지적하고 “방송통신대학 발전후원회 명예회장인 권양숙 여사, 방송통신대학 후원회 자문위원인 염동연 의원, 이분들에게 길영하 사장을 시켜서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로비했다”는 업계에 파다하게 떠도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정책자문 교수단의 일원으로 박 의장의 바턴을 이어받아 정계에 투신한 이 의원은 국회 문광위에 소속하면서 관련기관의 비리를 낱낱이 지적 성가를 올렸다. 특히 “국감에서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터넷 베팅을 통해 ‘안방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본 파친코 업계가 국내투자와 진출을 위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뒤를 봐주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주목을 끌었다.
학력 및 경력
동래고, 연세대행정학과 졸(행정학박사), 동의대 행정학과교수, 동대학 영상정보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민청학련 운동 계승사업회회원, 국회문광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