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파산상태 79만명 추정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0년 329명 △2001년 672명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71명 △2005년 3만8000여 건, 올해 9월까지 8만5000여 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2004년 6.3%(전체 신청자 대비)였던 것이 지난해 9.7%로 늘더니, 올해엔 11.5%(8월 현재)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경우 면책을 받더라도 새 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의료복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중채무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파산자가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경제분석’에 실은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은 잠재 또는 비공식 파산 상태에 있는 계층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22%가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을 토대로 추정하면 79만명 가량이 비공식 파산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파산의 전단계로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해주고 5년 동안 채무를 분할해 갚도록 하는 개인회생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연 200%의 고금리를 물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과중채무와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파산이 가져올 신용추락이나 사회적 불이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돈을 빌리는데, 이 때문에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법원의 의뢰로 진행한 ‘개인파산 경제적 분석’ 연구를 보면, 2004~2005년 개인파산자 1천6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순전히 보증을 잘못 선 탓에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6% 가량이었다. ‘사업자금 대출 및 보증’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도 30%에 이른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 파산자 규모가 36만~120만 명인 점에 비춰 보면, 보증으로 인한 파산자 수는 몇 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청요건 완화, 면책 확대로 파산신청 급증
2003년 신용카드 위기와 올해 경기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가계의 금융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집값 급등으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올 1~9월 26조2천억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3.7%(16조7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이 쪼들리는 살림에도 빚을 져 집을 구입하는 것은 집값이 상승하면 이자비용을 충분히 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할 경우 가계 부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채무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 등 파산신청을 폭넓게 받아주면서 개인파산이 크게 늘었던 측면이 크다. 실제로 최근 법원의 면책허가 비율이 2000년 57.5%에서 올 상반기 98%로 급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금융관계자들은 “신청요건이 완화돼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가격 소득 증가가 급증하는 금융부채를 따라가지 못해 개인의 채무부담 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의 금융부채는 8.6% 증가한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5.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월평균 29만8천개로 정부가 하향 조정한 35만개에서 5만개 정도 미달하고 있다.
파산 부작용 노출
개인파산제도는 신용카드 및 소비자 금융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과중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파산자 급증은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유경원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가계 부채의 건전성은 취약한 반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개인 파산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인구 1만명 당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영국 7명, 일본 19명, 미국 56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명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맞물릴 경우 파산위험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파산결정만 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많은 회사가 내규상 파산자에 대한 해직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파산자의 신규취업도 거의 불가능하다. 또 파산 관련 기록이 7년간 은행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생활도 어렵다.
개인파산의 궁극적 목적은 빚을 면책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면책 받은 과중채무자가 근로의욕을 회복해 생산적 활동에 다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기의 기회 마련'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취업과 대출 등의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자들이 매달 일정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 아예 빚을 없앨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칫 채무자들의 도덕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급한 파산신청으로 경제생활의 낙오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회생제도의 악용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경제 정의마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