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권선택(대전중구)의원이 특허정보원의 대전이전과 대덕특구 연구기관 전기료 인하 등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로 이끌어내 국감 유종지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특허정보원 이전 외 대덕특구 연구기관 전기료 인하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권 의원은 14일 저녁 국회출입 대전지역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감 못지않게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올바로 시정되는 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며 △특허정보원 대전 이전 △대전 테크노 파크 지정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 △대전 3.4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지정 △기업의 대전이전 기피 관련 대책 수립 △대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6개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 의원은 "특허정보원의 대전이나, 대덕특구 내 각종 연구기관들에 대한 전기요금제 변경, 대전 테크노파크 지정, 대전 3.4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지정 등이 실현되면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측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권 의원은 "우선적으로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산자부.한전 등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기타사업으로 분류토록 전력거래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경우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은 당장 30% 가량의 전기료 감면효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문제와 관련해 권 의원은 "특허정보원 업무의 88.7%가 특허청 관련 업무임을 감안할 때 이전 요구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하다"며 "우선적으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을 상대로 대전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해 유치 협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 핵 실험 사태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 속에서 진행되면서 '변죽만 울린 국감만 있고 후속대책은 없다'는 싱거운 비난이 제기된 2006년 국정감사. 권 의원의 발빠른 국감 그 후가 실효성있는 성과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