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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朴대통령 책임제기에 새누리 정치공세로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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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 정쟁으로 얼룩지고 정국경색 심화 우려돼

[유한태 기자] 여야는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 개입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23일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들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번 국감은 막판까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불복론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특히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대통령 흔들기'에 분통을 터트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인연석회의에서 "대선불복을 하려면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했다.

황 대표는 "성급하게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발언한 부분을 취소하고 응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도리를 넘은 귀태발언, 댓글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억지 주장 등 정치공세는 민주당발(發) 대선 불복투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겉으로는 민심이반이 두려워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했지만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야당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자기모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당은 자신의 지지세력 입맛에 맞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깨고 나와 상식에 맞는 정치, 미래 향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몽준 의원도 "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치 쟁점화한다면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선 불복의 계기로 오판한다면 헌정사의 큰 오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것을 '신(新)관권선거' 또는 '중대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 포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정권의 압력행사와 축소은폐의 실체와 실상이 낱낱이 국민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고발됐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후퇴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과 공약이 다 뒤집히고 파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도 박 대통령에 강한 돌직구를 날리며 비판 공세대열에 가세했다.

문 의원은 성명에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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