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의 63만 여평이 지난 6월1일 그린밸트 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시는 이곳에 3만8300여명(호당 2.8인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1만 3691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06만평 소래생태공원’을 조성키로 계획됐던 이곳을 두 동강으로 잘라 주택을 건설한다는 시 행정에 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 신맹순소장은 “안상수 인천시장은 왜, 무엇 때문에 시민숙원사업인 ‘106만평 소래생태공원’조성사업 규모를 두 동강으로 잘라내 축소한 뒤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것도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운동을 무시하면서 까지 대규모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거꾸로 가는 도시행정
‘소래 생태공원’이 축소된 된 배경에 따른 의구심과 함께 강한 불만을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시장은 취임 첫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희망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민선 4기 4대 방향 10대과제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선진 인천건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10대과제에도 드러나듯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결과제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생태환경 살리기를 비롯, 대기질 개선 등 친환경 받아들이기에 맞춰진다.
그러나 실제 이뤄지고 있는 안시장의 도시행정내용 그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1일 민선 4기 출범 첫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590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열람 공고‘를 시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 촉진법 제 3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서민층 주거안정을 긴급히 해소 하고자 남동구 서창동, 운영동, 논현동 일원의 집단 취락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한다는 이 계획은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이 지역 토지 주와 특히 대규모 그린밸트 소유주들 만 고려한 특혜 행정 이라는 의혹을 부풀렸다.
‘인천 서창2지구택지개발사업’ 대상지는 남동구 서창동, 운영동, 논현동 일원의 63만5,207평이다. 인천시는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 선정했다. 시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수조원 개발이익?
물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 일원이 일찍이 남동구가 지난 99년 ‘106만평 소래해양생태공원’ 조성키로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당시 남동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던 토지로 대부분이 그린밸트와 폐 염전 등의 지역이다.
따라서 ‘소래해양생태공원’ 부지를 대폭 축소, 시민들의 불만을 사면서 까지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따르고 있다. 우선 당국이 도시서민과 영세민, 장애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토지주에게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또 ‘인천 서창2지구’는 인천도심이나 주안 및 부평 등으로부터 14-15Km 떨어진 곳으로 도시서민이나 영세민, 특히 장애인 등의 생활권과 접근성이 아주 낮아 서민들의 주택지로는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일의 젓갈시장인 ‘소래포구관광어촌’ 주민들은 주택사업이 시작되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택지개발로 발생될 매립토가 집중 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갯골이 메워져 어선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상수시장의 민선4기 시정목표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안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정책임을 강조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이어 300만평공원 만들기 등을 통한 ‘클린시티’ 조성과 자연과 친구가 되는 ‘건강한 도시환경 창출’을 역설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이와는 달리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그린밸트를 훼손 대규모의 녹지와 숲 등의 자연을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몇 명의 땅주인들을 배불리고 있다는 의혹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이 처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데 대해 무엇이 두려워 이 같은 요식절차까지 배재했나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개된 청계천을 과감히 뜯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켰다. 이에 청계천을 방문한 국민이 수천만에 이를 만큼 그의 정책 판단은 국내·외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인기에 연연하기에 앞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거울삼아 건교부와 인천시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106만평 소래생태공원’ 사업을 재추진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지역 내 존재하는 자연생태계 기반과 환경의 질을 보전.복원함으로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으로 본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린 학습기회 재공과 체험교육을 위한 특색 있는 생태공원조성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식 고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도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되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