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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도는 대한민국 선진화 프로젝트 적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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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머슴지사 김문수의 경기도의 한반도 선진 동력화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른바 ‘대수도론’에 기초한 선진화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87조원의 자본을 투자해 명실 공히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다. 지난 9일 김 지사는 경기도발전계획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그가 구상했던 선진화 프로젝트를 내놨다. 그는 이날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면 4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경기도에 “자족기반을 갖춘 대규모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등 4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24개 중점과제를 201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 남짓 그의 계획대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탈바꿈한다면 그를 향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핵’으로 부상할지 모르는 일.
당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데다, 자치단체 장으로 탁월한 능력까지 보이고 아울러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승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노림수는 무궁무진하다. 이에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그가 받아든 성적표와 평소 소신, 대수도론에 대한 입장, 2010계획의 윤곽 등에 대해 집어본다.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시점, 받아든 성적표는 A+
경기 선진화 프로젝트로 도정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김 지사는 홍수피해 등 각종 난관을 뚫고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치매 중풍환자 머슴 되겠다는 따뜻한 관리의 표상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는 직공직언으로 지방세 인하에 대해 맹폭을 가하는 열혈의 투사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노 대통령에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이어 만나서는 직언을 통해 담판을 짓는 등 발 빠른 업무추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공무원들 앞에서는 매서운 시어머니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과로사로 죽자”라는 최근 수습사무관과의 대화록은 경기도 공무원들 사이에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취임 초기 경기도내 자체 감사기관을 신설해 공무원들이 실수를 저지르기 전 방지하겠다는 의지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평이 나있다. 이것저것 눈치 안보고 “평택 미군기지와 평택항간 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고 “미국과 더 긴밀한 유대를 주장하는 실용외교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미군사훈련을 독려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내 미군기지를 찾아다니며 주한미군을 영어교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규제풀어 기업하기 좋은 경기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김 지사는 ‘신 국부론’을 펼치고 있는 실천적 경제 이론가인 좌승희 원장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영입해 경기도를 신국부의 엔진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 중이다.
취임식 첫날 공무원노조와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준 김 지사에게는 파격적인 요소도 눈에 띈다.
장마철 수해 발생 때 휴가를 반납하며 119식 스피드행정을 편 그에게 붙은 칭호는 김반장. 영화 ‘~홍반장’에서 주인공이 보여준 헌신적이고 바지런한 모습에서 따온 이미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이례적으로 김문수 지사를 전폭적 신뢰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문수의 대수도론
김 지사는 취임 이전부터 수도권을 광역으로 묶는 ‘대수도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는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여기면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바탕 가운데 나온 것이 대수도론. 대수도론이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규제를 철폐해 무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예를 곧잘 들곤 한다. 북경은 서울의 28배 크기라고 김 지사는 설명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땅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학교가 비좁아 새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
수도권 각종 규제가 학교, 기업,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설파한다.
김 지사는 “수도권이 서로 담장을 쌓을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 마음껏 투자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가장 큰 자산이 땅이라고 말하는 그는 이 자산을 사용도 못해보고 있다”고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경기 남부는 수도권 인구과밀 규제에 막혀 있고,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논리. 이처럼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때면 그의 과거 모습이 연상된다. 정부와 맞장을 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예산편성 등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왔다. 이런 모습을 통해 경기도민들은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국회에서 대여투쟁을 하던 김 지사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
이에 김 지사는 “대수도론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상해, 북경, 동경, 싱가포르 등, 주요 대도시권과 경쟁해야 하고 도시와 나라가 발전할수록 수도권이 커지는 것은 역사적 추세”라면서 “대수도론에 대한 대응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뭉치는 대통합론(대PK론)이며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갖춰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과 맞설 수 있는 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대수도론을 가지고 국감현장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평소 소신지사라는 별명을 얻어온 그답게 결연히 맞서고 있다.

2010계획에는 뭐가 들었나?
김 지사는 일단 경기도를 명품신도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주요 민생 현안인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체계를 획기적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성장엔진 육성, 평택항 개발, 중소기업 육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수도권의 동력이 지방으로 이어지는 상생발전을 꾀해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전지역 1시간 통행을 위해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광역철도망 확충, 상습 정체구간 해소, 광역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119강화 등을 중점 추진, 편리한 경기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포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적성∼전곡∼영중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을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도민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환승할인이 안되고 요금체계가 달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교섭력을 최대한 발휘해 빠른 시일 내 통합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공여구역 반환계획을 계기로 북부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팔당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5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리모델링하고 2010년까지 4개의 명품 신도시 조성하는 것이 역점사업이다.
아울러 좋은 학교 및 우수 인재육성,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친환경 생태하천 가꾸기,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등을 추진, 매력있는 경기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SOC 확충에 23.0%인 20조376억원, 지역, 계층간 격차 해소에 42.4%인 37조22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비 20조6336억원, 도비 21조2943억원, 시군비 10조5149억원 등 총 87조215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4대 분야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산출, 매년 이를 잣대로 도정을 평가할 방침”이라며 “201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 1등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돈 쓰는 곳, 공무원이 일하는 곳은 반드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예산절약을 생활화 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김 지사의 소신을 드러낸 것이다.

김문수는 준비된 지사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 경영학도의 길을 걷게 된 김 지사 였지만 이듬해 부정부패척결 전국학생시위와 관련돼 제적당하게 된다.
본적지인 경북에서 4H운동과 야학 등 농민운동을 주도한 그는 74년 복학했지만 민청학련 사건과 연루돼 또다시 제적당한다. 이후 그는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보조공으로 들어가 암울한 시기 노조운동을 하며 78년에는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러나 80년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고문을 받은 후 구속돼 서대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고 이어 한일도루코에 복직한 그는 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하며 노동운동에 심혈을 기울인 것. 그러나 86년 인천 5 3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구속돼 2년 6개월간 복역했고 이후 90년대 들어서 민중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않았고 이후 노동인권회관 소장과 한국노동연구원 현대차 노사관계진단팀장, 노동인권회관 이사 등을 하며 노동운동에 몸을 바쳤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94년에 졸업한다. 구속되고 제적되기를 25년만에 졸업인 것이다.
경기부천소사구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신한국당 대표위원 특별보좌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업대책 및 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수도권생활환경회,민생정치연구회,통일대비의원연구모임위원, 대중교통수단확대 및 운영체계개선 소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바른정치, 푸른정치 연대모임, 한강포럼, 미래정치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키웠고,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청문회위원,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노사정위원회 위원(대통령 자문기구), 국회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며 16대 재선에 성공한다.
이후부터는 김문수의 저력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2000년 그는 밝은정치 시민연합선정 ‘새천년밝은 정치인’ 에 선정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간사, 희망을 여는 정치연대(희망연대)간사 등을 맡았고 민생정치연구회 회장, 한나라당제1사무부총장, 2002년 당 기획위원장을 맡는다.
김 지사는 재선 기간동안 김대중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 특위, 당 NGO 특위, 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 등에서 활동했고 대외인사영입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거쳐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택된 그는 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경기지사에 당선됐고, 현재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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