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되고,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의 국정원 개혁 장외투쟁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있던 8월 말. 하반기 정국이 시작되는 9월의 문턱에 다가설 즈음 그동안의 모든 이슈들을 파묻고도 남을 만큼 초대형 이슈가 터졌다.
8월 28일 새벽 6시,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것.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수사이겠거니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뒤따라 나온 소식은 ‘내란음모’ 혐의라는 것이었다.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터져 나온 소설 같은 현실이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는 정국의 모든 이슈들을 한 순간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는 아노미 상태가 돼버렸다. 공안정국,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종북-빨갱이 논란은 핫 이슈가 됐다. 문제는 이석기 등 혐의 관련자 일부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야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보수와 진보 이념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사태는 한국 사회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쏙 들어간 정치공작 의혹, 너도나도 선긋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처음, 보수 진영은 불을 뿜듯 즉각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건을 왜 하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 터뜨렸냐는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정국 구도를 뒤엎기 위해 펼친 공작 아니겠냐는 의혹이었다. 쑥대밭이 된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촛불세력을 갈라치기 하려는 국정원의 공작이라며 맹반발 했고,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펼쳐진 당일 “지켜보겠다”는 대변인의 짧은 브리핑 외에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하고 김한길 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 깜짝 놀랐다”며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전면적인 선긋기를 하고 나섰다. 실제로 검찰發 언론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해 전쟁을 대비 총기를 만들고, 국가 기간시설물들에 대한 습격 계획 등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것이었다.
김한길 대표는 “언론에 실린 대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여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배후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데려다 쓰면서 국민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노태우 정권이 권력을 잡자마자 전두환 인맥으로 둘러싸인 구도를 바꾸기 위해 사정정국, 공안정국을 조성할 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 앉힌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고 이번 사태가 사실상 야권의 국정원 개혁 공세에 맞선 위기돌파책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 제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끊임없이 나오는 혐의 사실들이 충격 이상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의 해명 과정도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 힘들게 만들었다.
처음엔 모두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펄쩍 뛰더니, 모임은 했지만 총기에 총자도 언급이 없었다고 뒤로 물러서고, 녹취록 등 증거물까지 나오자 결국엔 “농담도 못하냐”고 또 다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계속된 거짓말이 더 이상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무언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는 여론만 높이게 됐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3~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1%가 이석기 의원 혐의 내용에 대해 “사실일 것”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더 이상 누구도 이석기 의원을 감쌀 수 없는, 감싼다면 함께 종북세력으로 싸잡혀 매장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단계의 공안정국이 조성됐던 것이다.
국정원-김기춘 등 여권의 공작이 있었는지 여부는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린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된 이유는 통합진보당 자신들에게 있었다. 원인제공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후 사건 해명 과정에서의 미심쩍은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자신들이 공안정국을 유발시켜 놓고 남 탓하기에 바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죄론 휩싸인 친노, 이석기 다음 타깃 될까?
그러다보니 통합진보당이 종북세력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통진당 내 종북세력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뿐이겠냐는 것이다. 이들을 감싸기 하며 공안당국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통진당 전체가 이적세력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불똥은 민주당으로까지 튀고 있다. 이들 종북세력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움준 것이 친노세력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및 총선 등에서 이들과 선거연대를 이뤘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에도 이들이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왔던 원죄라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때 연대를 주도했던 세력이 친노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형기를 채우지 않고 사면 복권된 것이 모두 친노인사들에 의해서였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고, 사면과 복권 때는 법무부장관이 각각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이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친노 원죄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 사태는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통진당 해산 문제를 거쳐 친노 원죄론까지 여권은 정국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세에 몰렸던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이슈 하나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