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폐쇄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개성공단이 가까스로 살아났다. 6차에 걸친 대표단 회의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마지막 벼랑 끝 7차 협상 끝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 이로써 개성공단은 지난 4월 8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잠정 폐쇄를 선언한 지 133일만에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박근혜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이끌어낸 합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거듭된 협상 결렬로 인해 한때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고집스러울 만큼 한 번 세운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북한의 경제성장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박근혜정부가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정국에서 다소 흔들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남북관계 확 달라지나?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남북은 오전 전체회의와 3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접촉 끝에 5개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먼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북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또,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합의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국제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방안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3~4월 경우와 같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문제를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간에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합의 소식에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막후에서 진두지휘해온 박근혜 대통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역시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됐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측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8·15 명절인데 기쁘게 됐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소감을 밝혔다.
◆흔들렸던 박근혜, 안보 이슈로 두둥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남북 합의 소식에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원과 개성공단 문제가 별개이긴 하지만, 정부에 대한 야권의 반감이 다소나마 가라앉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배재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고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타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소중한 합의”라는 논평을 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개인 명의의 성명까지 내고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우리 정부의 인내와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극찬했다.
한편, 환영 일색인 야권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주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다시 상승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정원 정국을 비롯해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와 번복 등으로 인해 다소 흔들림이 있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북한과 합의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19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 전 대비 2.3%p 상승한 61.1%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흔들리던 박 대통령을 확실하게 붙잡아 준 셈이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은 2.1%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논란과 더불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등이 진행되면서 새누리당은 추락했지만, 함께 묶여가던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이슈를 통해 덫에서 벗어나게 된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