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소방공무원유족 지원
지난 9월5일 국회본청에서 ‘2006 칭찬코리아 선포식’이라는 이색적인 식전이 열렸는데 국회칭찬포럼회장인 이 의원의 이와 관련한 말씀을…
제가 행자부 장관 재임 때에 공무원들의 칭찬사례를 찾아 칭찬하고 격려한 결과 모두가 자신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17대 첫 국정감사 때에 공무원들의 선행사례를 발굴 해 칭찬했더니 모두가 감격하더군요.
그때 칭찬의 힘을 동감하게 된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작년 2월에 국회칭찬포럼을 결성했으며, 이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선행을 베풀고 있는 분들을 찾아 시상하여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상자는 31명이며 이중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두고 이 의원께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면 제2창군이고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면 안보불안이냐’면서 국방장관에게 쓴 말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연합사 해체, 둘째 한·미 동맹약화 문제, 셋째 이로 인해 대북억제력이 상실되면서 남북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9월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과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와 주한미군 지속주둔 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한·미간에 합의한 사항을 확인해 주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다소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침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작전통제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사시 한반도 분쟁에 자동 개입할 것이라고 해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 약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부 보수세력과 언론에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621조라는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요되고 이는 가구당 5천만원이라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621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해 만들어진 ‘국방개혁2020’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입니다.
또 ‘국방개혁2020’은 전시작전 통제권문제와 맞물려 대북억제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전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이미 합의한 상태이므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안보공백은 없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이해가 꼭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방부가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군을 비롯한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과 국회는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노력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7·21~27일 접수된 법안 중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해…
이 법안은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법안입니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 명의로 개설되어 매매를 통해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통장으로 사기·횡령·유괴·협박등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실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통장의 원래 주인은 통장을 팔았을 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주장하면 실제 범인을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셋트(통장+도장+현금카드+인터넷뱅킹 보안카드)당 10~15만원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대포통장을 매매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죄의식 없이 사고파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개정안’에 대포통장의 매매와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간의 실명거래 의무 및 그 비밀보장을 목적으로 개정된 법이므로 금융이용자간의 통장매매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실무자와 토론회를 열었는데 입법취지상 대포통장의 매매와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이 없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올해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마는 올해안에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특전사 이전 달성
17대 국회의원 출마때 내세운 공약을 거의 달성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및 구청장이 한나라당 출신이어서 여당 입장인 이 의원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요.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은 대략20여개인데 그동안의 노력결과 거의 달성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큰 건을 든다면 ①송파신도시 건설과 특전사 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중 핵심되는 내용인데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우리 지역의 특전사 부지등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지역이 교육 및 주거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기 초부터 국무총리실 열린우리당 및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특전사 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끝에 얻어낸 열매로 이로써 2011년까지 205만평 부지에 46,000가구가 들어서는 웰빙주거단지가 건설될 것입니다.
②거여·마천지구 뉴타운 지정을 들수 있습니다. 특전사 이전 및 송파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거여·마천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심사위원과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한 결과 2005년 8월 3차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장과는 당이 달라도 보완관계
나머지를 나열하면 ③거여동 181,202번지 일대 재개발 확정 ④장지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⑤마천동 271번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 ⑥마천시장 시설 현대화 ⑦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장지동 수출화물처리시설 건설) ⑧위례성길~거마로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 ⑨거여역 사거리~장지동IC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확정 ⑩동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등 법조타운 이전 ⑪성동구 구치소 이전 ⑫성내천변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입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일은 정치와 무관하며 구청장과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의 일꾼입니다 구청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및 경력
서울대법대, 행시10회, 경제기획원 물가1과장, 내무부지역경제과장, 경남부지사, 청와대민정·공직기강비서관, 내무부차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감정원장, 행정자치부장관, 17대 국회의원, 정무위위원, 국방위위원,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