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증대?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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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 추가인상을 놓고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한 보건복지재정 확충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소비자 단체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 비가격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라는 보건복지부 간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금연, 담뱃값인상과는 무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5.9%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남성 흡연율이 49.5%로 16.7% 포인트나 떨어졌고, 백만원 미만 저소득층 흡연율도 19.7% 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병률 보건정책팀장은 “지난 2004년 12월 담배가격 5백원 인상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담배소비자협회가 중앙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금연자의 금연사유가 담배 가격 부담이나 가격인상 때문이라는 응답은 5.5%에 불과했고, 78%가 건강 때문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배소비자협회 황규식 사무국장은 “흡연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담뱃값 5백원 추가인상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금연연구소 측도 “흡연율 하락이 담뱃값 인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자발적 금연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담뱃값 500원에 그렇게 목을 메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담뱃값 인상 위해
통계자료 조작 의혹
이 같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저질, 가짜담배의 밀수를 부추겨 국민건강과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악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추가 인상 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서 긍정적 답변은 2005년 6월에는 52.4%에서 2005년 12월에는 37.2%로 감소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43.8%서 2005년 12월 58,1%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설문항목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계속 증가하자, 2006년 조사부터는 아예 설문문항에서 이 항목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금연실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안의원은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은 더욱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 결정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조사결과 항목의 해석을 왜곡해 국민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입증됐다”며 복지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담뱃값 5백원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천3백억원이 감소하고, 내년 건강보험 지원액 3천6백억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맹비난에 담뱃값 인상은 불투명해지고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강행이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 내륙 중심 짙은 안개 조심…낮 최고 32도 '막판 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 일부 제주도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정부 "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330명, 미국 11일 정오 귀국행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1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내일 정오께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께 전세기가 출발, 같은 날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금된 국민은)총 317명이고, 그중에서 전세기 타고 귀국하지 않고 남겠다고 한 한분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한국 국적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전해졌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대선 캠프 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물 등을 분석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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