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 유엔가입 15년차, 북핵위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이자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밤 들려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확정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의 신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가적 역사적 의미가 깊다.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한 목소리로 큰 영예라고 높이 샀다.
노 대통령도 내심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들도 반 장관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뻐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반 장관으로 인해 세계교류 속에 목소리가 커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반 장관의 앞길에 비단길만 깔린 것은 아니다.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속도로 냉각됐으며 유엔은 군사제재까지 가능한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며 맞서고 있고 북한과 마주한 우리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반 장관에게는 차기 유엔사무총장으로서 풀어야할 수많은 숙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북핵문제 해결이 드리워졌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핵 사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 장관 스스로도 사무총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광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해 자신에게 처해진 난관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면한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을 꼽고 있으며 이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누구보다 정통하다는 강점이 있는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권위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달리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반 장관은 북핵 문제 말고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유엔은 현재 변화한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위상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개별 국가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으며 테러와 같은 ‘국경 없는 전쟁’의 위험도 한층 높아진 게 사실.
국가간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질병 등의 문제들도 산재해 있고 그 만큼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이 강조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내에서는 반 장관에 대해 ‘적(敵)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때의 평가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스웨덴 출신의 다그 하마르스크욜드 2대 총장(1953∼61년)은 아프리카지역의 분쟁 조정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역대 최고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앙 받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서 역대 최고 총장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이다.
반 장관이 ‘세계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서 유엔 개혁을 차분히 추진하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 조정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길 바라는 것이 비단 이해당사자들의 바람만은 아닌 것.
외교전문가들은 반 장관의 역할이 북.미 관계 악화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최고경영자
기대는 기대에 그칠 뿐 반 장관에게 주어진 숙제해결의 열쇠는 곳곳에 깔려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3000여명의 직원을 아우르고 있는 유엔사무국의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최고경영자(CEO)인 셈.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등 모든 유엔 관련 기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전체 회원국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또 세계안보, 평화 등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국의 이해관계와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반 장관이 사무총장으로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미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국가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과 미국을 상호 방문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반 장관의 사무총장 당선으로 한반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천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천운’이 필요하다는 국가원수보다도 더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사무총장은 대륙별로 대략 50년만에 한 번씩 기회가 돌아온다.
통상 유엔 사무총장은 각 대륙 출신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돼 있고, 사무총장의 임기는 연임을 포함해 10년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확률만큼 어렵다는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배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사무총장 당선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불과 15년 전인 지난 1991년 가입, 유엔에서의 역사가 짧다.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핸디캡도 있다. 실제 이번 투표 과정에서 일부 반대 국가들은 반 장관이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성장에 익숙한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가능했었다는 얘기도 유엔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권능 최대한 활용, 북핵문제 해결”
반 장관은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선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주어진 모든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제일 먼저 북핵 문제를 짚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 등 관련국들의 틀이 마련돼 있어 그 틀이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올 수 있으나, 핵 질서의 틀과 규범이 있고 공감대가 있어서 이를 함부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어렵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추측되는 것도 문제 해결
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도 유념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에게 제일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이 주어진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는 발언인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 또한 만장일치로 반 장관을 추대한데는 분단 상황에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바람이 베이스로 깔려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