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보문제 연구기관의 부재를 지적하며 나선 안보경영연구원. 안보경영연구원은 21세기 국제 및 동북아 안보,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안보 과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굳건한 안보태세확립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안보를 연구하는 황동준 안보연구원 원장에게서 안보의 중요성과 20대들의 안보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20대들이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지금 한국의 20대들은 안보에 관심을 갖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안보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는가.
같은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진보언론이냐, 보수언론이냐에 따라 내용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또, 일반시민들 조차 북한위협, 국방비배분 등에 관해 현저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심지어 한미동맹, 주한미군 필요성은 물론 대미인식 조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대들은 혼란을 느끼고 어려워한다. 그나마 관심을 가지려던 아이들마저 무분별한 정보의 혼란 속에서 안보에 대한 관심을 접는다. 이는 20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국제문제, 북한의 위협보다도 국내 남남갈등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안보관의 중요성으로 강조하려면 최근 북한 핵실험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 있나.
한반도 주변 강국의 경쟁적 군사력 증강 추세, 한미관계 변화, 북한의 핵 문제, 남북한 관계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 또,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도 변화되고 있다. 최근 북핵논란과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있는 안보위협은 과거 군사적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테러, 탈북자, 산업스파이, 사이버전쟁, 에너지 등 새로운 위협들이 안보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연계성 및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다양한 안보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정세의 경우 안보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웹사이트 소유기관만 미국에는 500여개, 일본에는 70여개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10개소 남짓한 민간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결국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보문제 연구기관 부재로 인해 새로운 안보정책 수립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화가 활성화 된다면 한국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그동안의 안보정책은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 조정의 근거로 객관적 방법론 활용이 절실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안보정책 논의는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 민간단체가 활성화되고 숫자가 많은 만큼 민간영역에서 서로 경쟁적인 안보연구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발전을 통해 복합적인 안보주제를 다루는 대형기관으로 성장한다. 이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계된 수단을 안보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