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만의 최악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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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만의 최악 ‘가뭄’

정부 ‘한물간’ 미온적 세제지원 발표뿐 근본적 한해대책 부재, 인공강우 등 대안은…

‘2001 무강수(無降水)일수’ 138·137·136일…. 1월부터 6월11일 현재 전국이 ‘타는 목마름’이다. 북극의 빙산이라도 공수해와 녹일수만 있다면…. 물을 사다 모를 심는 농민은 기가막히다. 90년만의 최악이라는 ‘가뭄’앞에서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고, 달나라 얘기같은 인공강우 실험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급해진 근본대책 ‘가뭄’. 그 사각지대속에 방치된 민심이 흉흉하다.

(편집자주)

간헐적인 단비가 내렸다고 하나 지난 3월부터 6월사이 전국은 공히 80~90일을 넘나드는 무강수 일수를 기록중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에 따르면 1월부터의 무강수집계(표참조)는 6월11일 현재 최고 138일(경북 안동·의성 등)에 이른다. 최고를 기록했듯 경북의 가뭄은 극심함 이상이다. 산골이나 섬조차 아닌 행정구역상 수도권의 한복판 이랄수 있는 ‘시’단위에서조차 ‘식수’가 부족해 비상급수가 한창이다.

섬도 아닌 ‘시’에서 식수조차 ‘비상급수’

서울 역시 예외일 수 없다. 3월부터 집계된 무강수 일수만 87일에 이르고, 1월이래 6월현재까지 130일의 무강수 기록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강수량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12.9mm를 보였던 서울의 강수량(표참조)은 6월12일 현재 46.9로 -66.0을 기록했고, 특히 전북 전주의 경우 지난해 348.9의 강수량이 올해는 74.9에 불과해 토탈 -274.0의 극심한 강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조악한 기상청의 강수율 집계가 있었던 동일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촉구선상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은 한마디로 ‘한물간’ 미온적 세제지원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비난이 높았다. 90년만의 사상최악 가뭄이라는 재난앞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지원대책에 그쳤을뿐 효율적 물관리대책을 찾기엔 너무나 궁핍했다는 지적이다.
“가뭄이 지속돼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학자금 지원·세금감면·영농자금과 농가 가계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했음은 물론, 종합적인 물관리 중장기대책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대책 부재로 이어져 차라리 ‘장관급 담화’이상 기대할게 없었다는 실망마저 터져나왔다.

효율적 물관리대책 빠진 ‘대통령 담화’

기록적 가뭄상태가 계속되면서 전국은 혹독한 한해(旱害)몸살을 앓고 있다. 남서해등 도서지방 주민들은 격월제 급수에 방치된지 오래고 밭작물의 피해역시 모내기 논물에 치중된 급수조치로 더욱 극심해진 상태다. 특히 보리나 양파 마늘 등의 작물은 이미 잎마름 현상과 함께 타들어가는 가뭄을 전폭적으로 실감케 하고 있다.
전국의 저수율 역시 바닥권이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 수계도 이미 실핏줄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남강댐의 저수율은 11%대로 떨어졌고 안동댐 33.1, 임하댐 25.8, 합천댐 27.2%로 1주일이나 길게는 열흘을 전후해 바닥훑기가 목전에 다가와있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저수율 20%미만이 100여곳에 이르렀고 금새라도 바닥드러내기가 초읽기인 곳만도 50여개에 이른다는 통계다. 6월11일현재 전국 1만8000여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52%로 평년대비 -21%로 알려진다.
정부와 민주당이 긴급수혈키로 한 가뭄대책비는 총 2,529억원.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 및 충청지역 등 가뭄극심 지역의 관정개발과 용수개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미 345억원의 용수개발비를 시군에 전달한데 이어 단위농협을 통한 양수기 2,758대의 전달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가뭄대책비 2500억원 긴급수혈, 10개 댐건설도 계획

대통령의 미온적 담화문 발표이후 민심을 의식한 당정은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가뭄대책 마련이란 선상에서 오는 2010년까지 10개에 이르는 댐건설 장기계획과 기추진중인 농업용수 10개년계획(1995-2004년)을 중간점검해 장기적인 수리시설 설치에 보완을 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지만 환경단체와의 빈번한 대치로 번번히 댐건설 유보를 표명해왔던 정부가 이번 90년만의 최악가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주목될 수 밖에없다.

“총 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2007년까지 인공강우 연구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기상청의 발표이래 인공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공강우란 구름속에 드라이아이스나 요오드화 같은 비의 ‘씨’를 뿌려 물방울이 응결하도록 돕는 기술로 러시아나 미국 등 대규모 농장을 경작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미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요오드화 같은 이들 화학품이 일종의 구름씨 역할을 하는셈인데 이들이 물기를 뭉치게 해 비를 만드는 원리다.
그러나 인공강우는 구름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므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가뭄에는 씨뿌리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 겨울철 로키산맥에서 씨뿌리기를 실시, 강설을 증대시키고 눈녹은 물을 댐에 저장해 갈수기에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인공강우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있는 나라중 하나이지만 이미 전세계 75개국에서도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난 60년대와 95-98년사이 인공강우 실험을 한바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인공비 1t을 내리게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만원으로 우리나라 상수도요금(t당 약 300원내외)의 25배에 달해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소형댐 2010년까지 10개건설

정부는 최근 장기화되는 가뭄과 이로인한 물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저수량 1억t 안팎의 중·소형댐 10개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약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과 경북 군위군 화북댐 등 중소댐 10개를 건설함으로써 2011년까지 물부족량 총 18억 3000만t중 12억 3000만t을 이들 신규댐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소형댐이 추가건설될 경우 전국의 광역상수도 공급은 하루 1390만t에서 2471만t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광역상수도망 확충과 함께 상수도요금도 오는 9월부터 30%가량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광역상수도요금은 약 275.9원(99년현재 가정용평균요금)이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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