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재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위한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을 만나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인천시 반대 ‘유감’
인천시는 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의원의 생각은.
인천시가 특별지자체 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이 인천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특별지자체 방안을 제시하자, “이것은 인천을 둘로 쪼개는 것” 이라며 시 전역에 반대 현수막과 서명운동을 벌여 일축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관해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보자고 나섰으나 인천시가 이를 거부하며 시민들의 반감을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부지조성에만 1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특히 3년 내에 9조1천억을 집중 투자해야 되며 매년 총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20%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예산 중 경제자유구역예산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는 인천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총 10조원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2조원의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밀려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은 우리 인천발전의 핵심 중 하나이나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인 구도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구도심이 소외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매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는 인천시 예산이 5천억원에 이른다. 이것을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자치단체로 전환되면 이 5천억원은 고스란히 인천시 구도심에 투자될 수 있어 도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10조 지원”
열린우리당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해 중앙정부로부터 10조원을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좀 더 설명을 해준다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국고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유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중앙정부가 참여하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설명 해달라.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10조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천시는 그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입해 왔던 연간 5천억원의 시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구도심재생사업과 경인전철 지하화 등과 같은 인천시의 긴급한 현안에 집중투자 되어 인천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