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오락 게임장 ‘바다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의 조카가 관련되고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날마다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또 하나의 큰 뉴스로는 판교신도시의 분양소식이다. 오는 2010년까지 3백여 만평 부지에 30만 가구가 입주할 판교신도시 분양가격은 최근 중대형에 평당 1천8백만 원대라는 소식이다. 무려 50대1의 경쟁률도 예상된다.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에 놀랍다.
국내외를 진동하는 또 하나의 뉴스로는 전시 작전권문제다. 대통령의 언급으로부터 시작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보수와 진보세력이 양립되어 있는 양상이다. 천용택前국정원장이 전시 작전때 제공권 장악 가치가 1천3백조라는 말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사행성 오락과 아파트 가격,전시 작전권 문제모두가 제각기 방향이 다르고 얼른 보면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사회흐름이 모두 일치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안전과 생업, 사회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제개방 압력속에 달러환율까지 내리면서 국제수지가 나날이 힘겨워지는 실정이다. 땅값이 치솟고 노사갈등과 고임금에 시달려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중국과 동남아로 돌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값싼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신규투자 재원을 제공하며 규제완화의 책임이 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노사갈등을 조정하며 ‘기업이 잘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책무가 있는 것이다. 또 가급적이면 고용이 창출되는 제조업이 우대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공익보다는 사사로운 이해에 매달리고 국가 장래보다는 눈앞의 이득에만 열 올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경마와 경정으로 서민들을 울리는가 하면,로또등 각종 복권과 슬롯머신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대형 게임장에 사행성 상품권을 허가해주고 정치자금을 받아 내거나 치부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대형 게임장이 곳곳에 늘어나고 ‘성업중’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돈거래를 했다는 것은 아예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아파트 값 문제도 심각하다. 아파트는 주거공간이다. 집에 평당 1천8백만 원씩 들어가면 그 곳에 사는 사람은 다른곳에서 그만큼 돈을 벌어야 산다.
정부주도의 사업에서 분양 가격 자체가 1천8백만원대라면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발상이다. 비싼 주거비는 다른 물가들의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 경제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우리들은 대부분 정주영故현대그룹명예회장이 대선에 출마해서 “아파트를 절반 값에 제공 하겠다”고 공언한 말을 기억한다. 뜻밖이지만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기억이 엊그제같다.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주거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마지막 전시 작전권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권을 수호하고 자주국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누군들 내나라 내 민족을 내 손으로 지키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여력이 있으면 만주 땅도 되찾고 대마도도 아우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남북이 분단되어있다. 북한동포들은 굶주리고 있고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력이 우리의 30대1밖에 안되는 처지에 ‘하지말라’는 원폭탄을 만들고 때때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6자회담은 나오지도 않는다. 과연, 남북문제를 혼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헬리콥터와 탱크,잠수함을 만든다고 해서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분명 아니다. 이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진정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