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개통예정이던 수원~인천 복선전철과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등 전철 및 일반철도사업이 정부의 SOC 투자기피로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최고 7년씩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충남아산)의원이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로인한 사업비 추가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 당초 계획대비 56.2%가 늘어난 7조956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기간 얼마나 늦어지나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철사업의 공사기간 추가연장 실태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 7년(2008→2015년) ▲오리~수원 복선전철 = 7년(2008→2015년) ▲부산~울산 복선전철 = 5년(2010→2015년)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 2년(2008→2010년) ▲용산~문산 복선전철 = 2년(2008→2010년) ▲망우~금곡 복선전철 = 1년(2009→2010년) 등이다.
특히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98년에서 16년이 더 늘어나는 셈이고,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계획(98년)보다 17년이 늦어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반철도의 경우는 ▲경춘선 복선전철 = 4년(2009→2013년) ▲덕소~원주 복선전철 = 2년(2008→2010년) 등 대부분의 사업이 2~4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경춘선 복선전철의 경우 당초계획인 2003년에서 10년이 연기되고 덕소~원주 복선전철은 7년이 연기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예측도 2007~2010년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2011~2015년까지는 이전 예산규모의 50% 증액을 전제조건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장항선 개량사업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언제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예측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얼마나 늘어나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중인 21개 전철 및 일반철도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총 14조 1천57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이들 사업비는 모두 22조 1천138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56.2%, 7조 9천566억원이 증가된 규모다.
또 오는 12월 우선개통할 예정인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무려 7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비는 원래 계획보다 이미 280%와 220%씩 증가해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토지보상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시급한 건 당장 물가변동분에 대한 증액요구 반영이다.
실제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은 155억8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덕소~원주 복선전철=255억6천만원 ▲영동선 철도이설=109억5천만원 ▲동순천~광양 복선화=96억8천만원 ▲순천~여수 철도개량=68억4천만원 ▲제천~도담 복선전철=69억7천만원 ▲제천~쌍용 복선전철=100억4천만원의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투자 기피로 거듭되는 악순환
이 의원은 이같은 공사연장과 이로인한 예산증가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급증시키면서 SOC분야 예산이 급격히 축소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 철도분야 재정계획은 2006년~2010년 기간중 연평균증가율이 -4%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그 중 일반철도의 경우는 -6%로 하락률이 극심한 형편인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SOC 투자기피로 철도 등 SOC 사업의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그에 따라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사기간이 또 연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게을리 해 발생하는 고통은 결국 국민들 몫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