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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변․참여연대 김석동 등 8명 직무유기 대검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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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지난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등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했다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관료 8인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재항고는 지난 4월 서울고검이 같은 내용의 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 사건은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서울고검의 항고기각은 한국정부의 승인지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검찰이 뒷받침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연말 한국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ISD 제소에 이어 지난달 30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하나금융 김승유 전 회장 검찰고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김승유 회장 등에 대한 재항고에 이은 이번 재항고로, 론스타 사건이 다시 금융계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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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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