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호주 국립대 개번 맥코맥 교수가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둘러싼 무법적 초강대국과 미니 국가의 범죄성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나섰다.
저자는 북한 문제는 원리주의나 악, 무법 범죄 국가 등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오직 장기간의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문제의 희망은 서울
멕코맥의 저서는 영어권의 북한 관계 저서와는 상당히 차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과 동아시아, 그리고 초강대국의 범죄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이해를 통한 저자의 통찰력은 남다르다. 저자는 ‘핵무기는 문제의 증후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북한의 세계에 대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무리 소름끼치고 이상해보여도 일말의 도덕적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또한, ‘외부 간섭은 사태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가 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 같은 선상에서 북한문제를 미국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한다. 저자는 무법적인 초강대국과 무법적인 미니 국가간 범죄성의 수준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문제는 ‘서울이 그 중심’일 때만 비로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군사 독재에서 시민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듯이 오직 자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만, 그리고 워싱턴이나 도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고 바로 이를 통해 유사한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는 것.
정체성을 못 찾는 일본의 정신분열
이 책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대국 일본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다. 저자는 ‘한국은 통일이 되든 아니면 일정한 과도기적 연방 형태가 되든 새롭게 떠오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결정적인 중심이 될 것이며 바로 이런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며 세계 체제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안이냐 비아시안이냐의 정체성을 둘러싼 일본의 정신분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집착하려는 태도는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과정에 중대한 정치 외교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일본 자신의 능력을 막고 있다. 이른바 북한문제와 더불어 일본 현대사의 이 같은 핵심적 딜레마를 풀지 못하는 일본의 무능력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심각한 원인이다’고 꼬집는다.
미국의 범죄성 또한 신랄하게 비판한 저자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과 북한 주민의 기아상태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독재정권을 온존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미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