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화의 핵심인 특사 파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하겠다”는 발언에 앞서서도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꽉 막힌 남북 간 대화 단절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특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2005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접촉했던 바 있어, 누구보다 특사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런 가운데, 최근 방한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방장관 또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제쳐놓고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또 다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른바 ‘통미봉남’의 연속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북 특사 파견 문제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북특사파견 요구 봇물, 박근혜 받아들일까?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바 있다. 한반도 긴장이 초극대화 돼 있는 상황에 특사 파견으로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도발과 비난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절실한 때”라며 “어떤 방식으로도 좋다. 우리정부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할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대북 특사파견을 제기한 바 있다”며 “지금이 특사파견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사로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외국인사로 카터나 클린턴 전 대통령,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재야 측 인사도 될 수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박지원 의원이나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카드 중 하나”라며 “지난 2002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다녀오지 않았나.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야권에서는 반기문 총장을 가장 적합한 대북 특사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문희상 위원장에 이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도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기문 대북특사설’과 관련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총장의 직분이기도 하다”며 “한국인 출신으로 한반도 분쟁에 업적을 만들 찬스”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청와대 국회의장단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문 총장의 특사파견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중재에 대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박 대통령 반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메모를 많이 했다”며 “지금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대통령이 공개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결례”라고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반드시 반기문 총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야권은 누구라도 대화를 위해 파견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천 국민행동’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한 경험도 있는 분 아닌가, 박 대통령이 특사를 못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진보당은 곧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대북특사파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길정우 의원은 지난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 “시도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길 의원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저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하자는 것 자체가 왜 저자세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이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아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라는 게 지금만큼 어떻게 더 꼬이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느냐”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대북특사 파견 시사, 정부는 “들은 바 없다” 일축
한편, 지난 14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동북아 3국 순방 중 동행기자단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순간, 적절한 상황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바 있다.
또, 미국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왜 미국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만난 가장 저명한 인물이냐’는 질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전통적 방식인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파견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언급 이후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대북 특사파견 가능성을 보도했고, 국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에 따른 특사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16일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특사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올바른 길을 가길 강력히 당부했다”며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간 직집 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북 대화를 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점에서 한국이나 미국 정부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