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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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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호평 일색…‘北 대화 제의’로 한반도 긴장완화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거듭된 전쟁 위협에도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 북한의 전쟁 위협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있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권과 같은 보수정권인 탓에 ‘안보’와 직결된 대북정책에서 만큼은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강경하게만 대처하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단호히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한 것이다. 극단적 보수 진영에서는 일부불만의 목소리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정부 출범 초기 인사 참사로 인해 추락했던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또한 이로 인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분위기다.

◆박근혜 “북한과 대화 하겠다” 왜?

북한이 연일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군이 데프콘까지 격상시키며 일촉즉발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화’라는 자체를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하는 강경 보수파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에 따라 ‘대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에게 ‘신뢰’는 곧 국정철학이나 다름없다. 신뢰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지만,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게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7.4공동성명을 비롯해 6.15-10.4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박 대통령이기에 ‘대화’는 곧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렇게 대화 제의로부터 본격 가동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지난11일 오후 박 대통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류길재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 북한 측이 재개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대화를 촉구했던 바 있다. 류 장관의 이 같은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국내 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결핵약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결핵 관련 의약품이 보내진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쌍수 들어 환영…추락하던 지지율마저 반등세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대화 제의에 민주통합당은 쌍수 들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통일부장관께서 대화제의를 직접 발표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당국도 이에 진솔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에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했다. 설훈 비대위원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서 한 번도 박근혜정부가 잘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잘했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좀 더 적극적 대화를 제의했다면 아마 전 세계 평화애호시민과 국민들로부터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고 이례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진일보한 대화 제의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대화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입장”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진보정의당 역시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악화일로를 치닫던 한반도 위기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그간 ‘도발 시 철저한 응징’만을 강조해오던 것에 비하면 이번 언급은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인색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입을 모아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높은 평가를 쏟아내자 추락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47.2%를 기록했다. 한 주 전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한백리서치>와 <한국정책신문>이 지난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 또한 박 대통령은 48.1%의 지지도를 기록, ‘인사참사’로 인해 40%대 초반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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