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정치권에 ‘토네이도’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계획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들이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극렬하게 비난하고 나선대 이어 17일에는 국회가 윤광웅 국방장관을 여의도로 불렀다.
안보불안 가중인가, 자주국방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제. 전직 국방장관들과 청와대의 대립각은 이미 표면화 된 상태다.
작통권환수 본질은 한미연합사 해체
대통령이 밝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언제라는 좋다’는 발언은 전직 국방장관들의 즉각적 반발로 이어졌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본질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며 “중대 안보사항인만큼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임을 분명히 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이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상조’ 52.1% 응답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전직 국방장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과반수는 작통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2.1%가 작전통제권 환수가 아직 이르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시기에 찬성한 응답은 31.4%.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같은 찬성응답은 10개월전 34.6%찬성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전작권 환수 시기상조 응답은 51.1%, 조기환수 찬성은 43.5%로 나타나 작통권 환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청와대와 그 입장을 달리했다.
참여정부의 작통권 환수입장에 대한 정치권의 쓴소리는 더욱 혹독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미국과는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인가”반문하며 “국방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정책청문회를 반드시 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연착륙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가 단적인 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 조기 이양을 받기 위해 그동안 준비 한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이야말로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강력히 질타했다.
노 대통령 ‘역안보 장사’하나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언론에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한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교육부총리 인사 문제로 인해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돌리고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소용돌이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작통권 환수가 일단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쟁점화 하려는 한나라당과 달리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많은 비정상상태중 하나인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넘기려면 작통권 문제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당사자인 남북이 자기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인제도 '쓴소리'
10일 의원홈페이지에 '위기에 선 한미군사동맹'글,
노대통령 아전인수식 작통권 환수 질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한다.”
10일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노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발언에 ‘쓴소리’를 토했다.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혼란을 느끼고, 뜻있는 사람들은 태산 같은 걱정을 쏟아내지만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본질을 모른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쏟아낸 말이다.
이 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며 “이미 작년10월 노 정권이 미국을 향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선택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노 정권은 작년 10월 미국에 대해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본질적 변화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은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미국에 빼앗긴 게 아니라는 일축이다. 작통권은 50대 50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전시 작전계획을 세워 한미 양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다만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는 이런 시스템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는 나토(NATO)회원국들의 집단안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은 마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자주국가의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처럼 국민감정을 선동하면서 자기들의 숨은 목적, 즉 주한미군철수를 관철하려 광분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미감정 부추기는데 혈안이 된 정부가 마침내 뽑아든 주한미군 철수카드’란 질타. 이 의원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위대한 힘뿐이고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력은 국민의 저항에 의해 사라질 뿐”이라고 말끝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