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7발의 미사일을 쏘아올린 뒤 북-미, 북-일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급속도로 냉각되며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호기를 만난 듯 으름장을 놓는 일본과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 그리고 좌충우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고민하는 한국, 이들 나라의 속셈은 얽히고 얽혀서 6자회담의 성사 여부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일단 남은 대북지원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북이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비료, 식략 등 지원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방침을 내리기까지 각 언론들은 또 다시 “미사일 쏘는데 쌀을 줘야하나”, “지원이 일반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으며 미사일,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비료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해괴한 논리였지만 안보상업주의는 여전히 한국에서 잘 먹히는 아이템이다. 또,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게 의무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권리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사일 쏘면 쌀 못줘” 선방! “그래? 그럼 다 끝내” 맞장!
이 같은 전 방위적인 압력이 통했던 것일까? 남측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대표와 얼굴을 맞대자 마자 “미사일 실험 중단 없이 지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줄기차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을 강조한 북과 ‘조건부 지원’을 천명한 남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장관급 회담은 결국 며칠 만에 아무런 결론 없이 마치게 됐다.
장관급 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뒤 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이 인도적 문제인 비료, 식량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북측도 인도적 문제에 대한 중단으로 맞선 형국이다. 실제로 장재언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7월 19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남 사이에 그동안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쌀과 비료제공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남측언론들은 또 다시 “북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북이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용해 먹는다”고 비난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남측 정부가 자충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측이 먼저 인도적 교류와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킨 것부터가 자충수였다는 이야기다.
북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6.15공동선언에 밝혀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맞게 북과 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계속 진전되기를 바랐으나 최근 남측이 이런 이념과 기대에 어긋나게 인도주의 협력사업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했다”며 “이는 최근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대북제재 소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남측을 비난해 인도적 교류 중단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도적 교류, 누가 먼저 파기했나? 남북관계의 장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남측의 ‘자충수’에 무게가 실린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언론에서 “이산가족문제와 미사일을 연계시킨 건 정부의 자충수였다”며 “쌀, 비료 관련해서 논의를 뒤로 미루더라도 (장관급회담 당시 북측이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받아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으며, 한성대학교 김귀옥 교수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북한 미사일문제를 이유로 남쪽 정부가 쌀, 비료지원을 거부하면서 원인을 제공했고, 상호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나아가 북에서도 또 다른 제재를 걸어 도미노 현상처럼 사태가 번져나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귀옥 교수는 “전쟁이 벌어져 적과 싸울 때도 인도주의적 활동은 그 자체로 유지되야 하는데, 더군다나 적이 아니라면 쌀 비료 지원만큼은 유지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는 “우리 정부가 19차 장관급회담에서 쌀, 비료지원 문제를 거부한 것에 대응해 북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다른 사안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겠지만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정치, 군사적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남측의 대북지원 중단 방침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원인에 대해 외부적 긴장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 장애를 여전히 외부문제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과 철학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문제가 풀리면 남북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 판단은 큰 판단착오”라고 강조했다. 결국 북측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면회소 설치 중단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인도적 지원에 먼저 칼을 댄 남측이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른바 “네가 줘야 나도 주고 네가 안주면 나도 안 준다”는 식의 ‘상호주의’를 편 남측 정부가 부메랑을 맞는 셈이다.
북한의 속사정은? 식량, 얼마나 절박한가?
북 경제 전문가들은 북의 연간 식량소요량을 650만 t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의 자체 생산량은 450만 t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매년 200만 t가량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떨까? 일단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예년에 비해 악화될 전망이다. 매년 20만∼30만 t의 식량을 지원해 오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지원이 올해는 15만 t으로 줄었으며 일본과 미국도 지원 중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50만t을 제공하던 남측까지 식량지원 중단을 천명했으니 북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게다가 잇따른 태풍과 장마로 북한의 최대 곡창지역인 황해남도가 큰 피해를 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결국 남측이 쌀 지원 중단을 번복하지 않으면 식량 재고가 바닥나는 8∼9월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당장은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 수준의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장기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측이 회담 조기 종결을 선언한 것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고 주장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식량지원 재개를 위한 절박한 요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